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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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세외수입금 징수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방세외수입금을 체납한 경우 그 체납행위와 관련된 사업의 허가 등을 거부하도록 하거나, 일정한 사업과 관련되어 부과받은 지방세외수입금을 체납한 때에 사업의 정지 또는 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고액의 지방세외수입금을 체납한 자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세외수입금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ᆞ징수하는 조세 외의 금전 등에 대해서도 이 법에 따른 정보통신망으로 관리하거나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체납 방지를 위한 간접제재 수단의 강화와 징수 촉탁제도의 도입,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의 관리 범위 확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방세외수입금 징수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체납행위와 관련된 사업의 허가 등을 거부하거나 일정한 사업과 관련되어 부과받은 지방세외수입금을 체납한 때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의 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고액의 지방세외수입금을 체납한 자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 - 과세자료 또는 과세자료 외의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에 대한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통일함 - 지방세외수입금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ᆞ징수하는 조세 외의 금전 등에 대해서도 이 법에 따른 정보통신망으로 관리하거나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게 함 - 지방세외수입금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부과ᆞ징수하는 조세 외의 금전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따라 징수하기로 한 경우도 포함하도록 하고,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세외수입금과 그 밖의 다른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부과ᆞ징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의 금전 수입으로 정의함 - 지방세외수입금을 체납한 납부의무자가 그 지방세외수입금 부과 대상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에 대한 허가 등을 신청하는 경우 그 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과징금 외의 지방세외수입금을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하고 그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의무자가 경영하는 사업을 정지 또는 허가 취소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외수입금이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체납정보 공개의 기준이 되는 최저금액을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세외수입징수금을 납부할 자의 주소 또는 재산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있을 때에는 징수공무원은 그 주소지 또는 재산 소재지의 징수공무원에게 그 징수를 촉탁할 수 있도록 하고, 징수를 촉탁하는 경우 촉탁을 받은 징수공무원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촉탁을 받은 사무의 비용과 송금비용 및 체납처분비를 부담하도록 함 -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그 업무의 처리나 필요한 행정정보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함 - 과세자료 또는 과세자료 외의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법정형을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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