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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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ifs.or.kr2026-07-29긍정

재생 에너지 의 효과적 보급확대를 위한 정책 과제

결국 보급 속도와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하려면 보조금 제도의 합리화 , 전력 계통 확충, 자본조달 환경 정비가... 데이터를 이용 해 재생 에너지 보급률의 결정 요인을 실증분석했다. 발전비용(LCOE) 외에 전력 계통 여건...

newscham.net2026-07-16중립

참세상 인터링크 위클리 (2026.07.16)

그는 미국의 추가 공습과 이란의 보복이 반복될 경우 에너지 공급 차질이 심화돼 세계 경제에 충격을 줄... 데이터센터가 전력 망과 수자원, 대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50MW 이상 신규 데이터센터에...

news2day.co.kr2026-07-14중립

[ESG경영 사례분석] 근로복지공단, 2030년 재생 에너지 비율 30% 달성한다...

에너지 관리 측면에서는 동절기 18도 이하, 하절기 28도 이상의 적정온도 유지, 대기전력 저감 프로그램... 신·재생 에너지 설비 설치 역시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무비율(2024~25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765상임위 심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 효율 관리를 위해 효율관리기자재의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및 에너지소비효율 표시 기준을 시장 상황과 기술 수준에 따라 조정하고, 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에너지손실 개선명령 시 경제성을 고려하며, 투자 회수 기간이 5년을 초과할 경우 개선 사항 또는 개선 기간을 완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위상의원 등 10인2025-12-30

2000614임기만료폐기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기전력 저감에 대한 에너지사용기자재 제조업자 등의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효율관리기자재도 대기전력 저감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고, 효율관리기자재에 대한 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효율관리기자재 제조업자 등의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등에 대한 광고 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의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 제조업자 등의 대기전력 표시 등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 지정 등에 관한 제도를 폐지함 -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등의 광고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의 근거를 마련함 -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 지정 제도를 폐지함

정부2016-06-30

1904346임기만료폐기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 3%로 축소하는 내용의 연비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중임 - 자동차 표시연비 사후관리 위반업체에 대한 과태료를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 및 안전기준을 위반한 업체에 부과하는 과징금 수준으로 제재 기준을 강화하고자 함 - 자동차 연비제도 관리기관인 에너지관리공단이 자동차 연비 연구?개발 및 실증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김태원의원 등 10인2013-04-01

유사 개정안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 에너지를 직접 사용하지 않으나 열손실 방지 등 국가 에너지절약에 매우 중요한 에너지 관련 기자재에 대한 효율관리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어 이를 에너지이용 합리화 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임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에 대해 일정기간 경과 후에 유지, 이관, 제외 등을 결정하는 절차를 도입하려는 것임 - 빌트인 가전제품, 네트워크화 관련 제품 등 소비자 선택권이 제한된 제품에 대한 효율관리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효율관리기자재에 대한 표시의무 위반업체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에너지진단 위반 업체에 부과하는 과태료와 동일한 수준으로 현실화하려는 것임

심학봉의원 등 12인2013-01-30

1904346임기만료폐기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원의원 등 10인2013-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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