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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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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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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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권 경제자유구역 분리 지정을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변경으로 간주하여 중복적인 행정절차 없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고 경제자유구역 개발의 실효성과 지역 균형발전을 제고하는 법안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387회 국회(임시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1.5.13.)에서 5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경제자유구역 정의에 국내복귀기업의 경영환경 개선을 추가하고,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핵심전략산업에 대한 정의규정을 신설함 -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에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 시·도지사는 5년마다 경제자유구역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중 전용용지 공급 대상을 외국인투자기업에서 비수도권 경제자유구역 내 국내복귀기업,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투자 기업, 핵심전략산업 투자 기업까지 확대함 -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8조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이 수립되는 경우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도 변경된 것으로 간주함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핵심전략산업을 선정·고시하도록 함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 일본 수출규제, 미ᆞ중 무역갈등 등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신산업 선점을 위한 세계 각국의 경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제자유구역의 역할과 비전의 재정립이 절실한 상황임 - 경제자유구역 제도가 혁신성장의 큰 축으로써 조기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세제ᆞ입지 혜택 확대, 규제특례를 확대하고 다양한 정책적 수단을 도입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규모 개발사업자들이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발사업시행자의 자격요건을 완화함 -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허가에 대한 사전심사제를 공모를 통한 허가의 적합통보 제도로 전환함 - 시ᆞ도지사가 수행하는 현행 업무 중 하수도 및 옥외광고물 등 도시관리 업무를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수행하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 관련 통계를 작성하고 관리하도록 함 -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허가에 대한 적합통보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외국인전용 카지노업에 대한 관리ᆞ감독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지방자치단체 사무처리 특례의 조정, 경제자유구역 통계의 관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의 수립 시 시·도지사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경우 지정을 요청한 시·도지사의 의견 청취 또는 관할 시·도지사의 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정 과정에서 기초자치단체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시·도지사가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정 등에 있어서 의견을 제출할 때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듣도록 명시함 - 개발지구의 개발계획 중 하천 유로가 변경되는 등의 경우에 있어서 하천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의제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어 하천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은 지방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나, 하천구역의 결정을 위하여 별도로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행정낭비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 현행법상의 의제 규정에 「하천법」 제10조에 따른 하천구역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관련 개발사업의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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