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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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K 원전 수출 외치지만…“ 원전 미래 못 믿겠다” 커지는 인재 공백
업계에선 원전 감독 법(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내 과도한 규제... 수력·건설 등 타 공공산업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비리 가 왜 유독 원전 종사자에게만 별도의 특별 형법 적...
" 원전 관계법 ' 비리 ' 명칭 삭제돼야 한다"...종사자 사기 위축
원전 감독 법은 ' 원전비리방지를위한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관리·감독에관한 법률'의 약칭이다. 법 명칭에 ' 비리 ... 건설 등 다른 대형 공공산업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데 왜 유독 원전 산업 종사자만 별도의 특별 형법 적 규율...
원전 공기관 협력업체, 허위보고·사실은폐 시 징역 5년
금지하는 '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 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이하 원전 감독 법)... 했더라도 ' 형법 '상 업무 방해죄 이외에 마땅한 처벌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공기관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명품백 수수사건 관련 국민권익위원회의 직무유기 의혹 및 김건희와 윤석열 대통령의 뇌물 수수 등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가 명품백을 수수한 사건과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직무유기 및 윤석열 대통령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을 규명하기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하고자 함
조력존엄사에 관한 법률안
해당 법안은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본인의 의사로 담당 의사의 조력을 받아 스스로 삶을 종결할 수 있는 조력존엄사를 법제화하여,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례법안
교제폭력범죄의 증가에 따라 처벌 및 피해자 보호절차를 마련하는 특례법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자력 안전 재정운용 체계로는 긴급한 원자력 현안 대응 또는 시급한 연구개발 추진을 위한 추가적 재원 확보가 어려우므로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 원자력기금의 원자력안전규제계정으로 통합하여 원자력안전 기반 정비를 위한 재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고, 집행 창구를 일원화하여 지출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함 - 중대사고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중대사고 안전관리가 행정명령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사고관리계획에 대한 안전규제 규정이 현행법상 미흡한 실정임 - 원자력안전법에 중대사고관리를 포함한 사고관리 관련 책무와 규제요건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사고관리 프로그램을 통하여 방사성물질이 발전소내 또는 소외로 방출하는 것을 최소화하고 발전소를 안전한 상태로 회복시킬 수 있도록 개정·보완하고자 함 -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자력이용시설에 대한 건설허가 및 운영허가 관련 심사결과와 원자력안전관리에 관한 검사결과 등을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고 원자력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을 완화하고자 함 -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은 원자력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방사선 및 방사성 물질로부터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관리, 원자력통제, 원자력 이용시설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원자력안전연구개발 등에 사용함 - 사고관리에 대한 정의규정을 통해 기존의 설계기준 사고관리에 추가하여 중대사고 시 사고관리를 포함하도록 규정함 - 운영허가 신청서 첨부서류에 운전에 관한 사고관리계획서를 추가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이 서류에 대한 허가기준을 마련하도록 함 -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자력이용시설에 대한 건설허가 및 운영허가 관련 심사결과와 원자력안전관리에 관한 검사결과 등을 적극적으로 공개하도록 함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전의 부품 불량은 대형 원전사고를 초래할 수 있음에도 최근 불량 원전부품의 납품을 둘러싼 뇌물수수 등의 비리가 연일 보도되고 있어 국민적 우려가 매우 큼 - 원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규정들을 마련하려는 것임 - 원자력안전관리와 관련한 면허의 결격사유 및 취소사유에 원자력안전관리와 관련하여 뇌물수수 등의 비리 범죄를 범한 사람을 추가함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로 및 관계시설이 주요 부품에 대한 기술인증 업무를 수행항 기관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자는 부품 및 설비의 기술인증 시험평가서를 제출한 자와 납품 계약을 체결하도록 함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원 및 직원을 비롯하여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자 및 원자로 등의 주요부품의 납품에 관하여 입찰 또는 계약의 상대방이 된 자 등에 대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시 입찰 취소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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