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안전 보험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4-12-0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7709대안반영폐기

농어업회의소법안

- 농어업회의소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려는 것임 - 농어업회의소는 농어업인의 농어업ᆞ농어촌 정책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농어업인의 경제적ᆞ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농어업ᆞ농어촌의 발전과 지속가능성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농어업회의소가 전체 농어업인을 대표하는 대의기구로서 위상과 대표성을 확보하고 농어업인이 농어업ᆞ농어촌 관련 정책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기회를 보장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회의소의 자율성을 보장하여야 하고 농어업회의소의 자문과 건의한 농어업ᆞ농어촌 발전과 관련한 사항이 농어업ᆞ농어촌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함 - 기초농어업회의소를 설립하려면 농어업인 30인 이상이 발기하고, 농어업인 10% 또는 100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특별시장ᆞ광역시장 또는 시장ᆞ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함 - 광역농어업회의소를 설립하려면 관할구역 전체 시ᆞ군 중 3분의 1 이상의 기초농어업회의소가 발기하고, 관할구역 전체 시ᆞ군 중 2분의 1 이상의 기초농어업회의소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광역시장ᆞ도지사ᆞ특별자치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함 - 기초농어업회의소는 광역농어업회의소의 회원이 되며, 광역 시ᆞ도의 전부 또는 둘 이상의 시ᆞ군의 관할구역의 「농업협동조합법」ᆞ「산림조합법」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농어업ᆞ농어촌관 관련된 업무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의 시ᆞ도 연합회는 특별회원이 됨 - 기초농어업회의소 또는 광역농어업회의소는 전국농어업회의소의 회원이 되며,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농어업ᆞ농어촌과 관련된 업무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의 중앙회는 특별회원이 됨 - 농어업회의소의 대의원총회는 대의원과 특별대의원으로 구성하고, 대의원 정원은 기초농어업회의소와 광역농어업회의소는 100명 이내, 전국농어업회의소는 300명 이내로 두고, 전체대의원 수와 대의원 수 배분기준은 행정구역별 농어업인 수와 회원 수를 기준으로 정관으로 정함 - 농어업회의소의 운영 및 기능 활성화를 위해 인적자원 개발과 교육훈련을 지원하고, 농어업회의소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해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음 - 시장, 군수, 시, 도지사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어업회의소의 회계를 조사하게 하거나 서류를 검사할 수 있음

이개호의원 등 10인2021-01-28

1908813대안반영폐기

농어업인안전보험법안

- 농어업 인구의 고령화, 농어업시설의 노후화 등으로 농어업작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안전재해가 증가하고 있음 - 농어업인안전보험 제도를 도입하여 농어업작업 중 발생한 부상, 질병, 신체장해 또는 사망 등에 대하여 적절한 수준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 농어업인 및 농어업근로자가 안정적으로 농어업에 종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농어업 경영의 안정과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농어업인안전보험사업에 관한 심의(안 제5조)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농어업인안전보험 제도의 진흥 및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

정부2013-12-27

2201485상임위 심의

농어업회의소법안

농림어업인 등의 정책 참여를 촉진하고 농림어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농림어업인 등을 회원으로 하는 농어업회의소를 설립하고 그 운영에 대한 사항을 정하는 법안

신정훈의원 등 10인2024-07-08

유사 개정안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업인의 질환 발생률이 높고, 질환에 관한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현행 제도의 개선이 시급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의 질환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건강검진 및 농어업안전센터의 설치ᆞ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함 -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 영유아 보육비 및 고등학교의 설치ᆞ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을 의무화하여 농어업인의 복지를 강화하고 삶의 질을 제고하고자 함

황주홍의원 등 10인2015-07-02

1906345대안반영폐기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계무역기구(WTO)의 협상 진전과 자유무역협정(FTA)의 확산에 따른 농산물시장의 개방으로 경제·사회적 어려움이 예상되는 농어촌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음 -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은 농어업인의 소득 등 가구특성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음 - 농어업인에게 건강보험료를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대신 농어촌 거주 지역가입자의 가구특성을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지원하고, 읍·면의 지역 외 동(洞)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도 건강보험료 지원사업 대상자에 포함되도록 하여 농어업인의 생활안정과 보건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

이강후의원 등 12인2013-08-12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