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표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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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김상훈 의원, 국가 공인 시험 기록물 10년간 의무 보관
의무적으로 보관 하도록 하는 내용의 ' 국가표준기본법 '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각 분야의 시험 ·검사기관은 내부 규칙 등에 의해 시험 ·검사에 관한 시험성적서 등을 보관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시험 ·검사 성적서 10년간 보존 의무화
의무적으로 보관 하도록 하는 내용의 ' 국가표준기본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각 분야의 시험 ·검사기관은 내부 규칙 등에 의해 시험 ·검사에 관한 시험성적서 등을 보관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김상훈 의원 ‘ 국가표준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보관 하도록 하는 ‘ 국가표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각 분야의 시험 ... 시험성적서 등을 보관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법률상 명시적인 보관 의무가 없어 제대로 된 보관 및 관리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안
- 현행 「소방기본법」에 화재조사에 관한 규정이 있지만, 화재조사주체가 명확하지 않고 소방관서장의 화재현장 보존 및 통제권과 증거물의 수집·보존 조치권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 이로 인해 소방관서의 화재조사가 경찰의 화재수사에 묻혀 종속적인 화재조사를 하게 되는 한계를 가져옴 - 화재조사 기법과 노하우 축적에 장애가 되고 있는 실정임 -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화재조사결과를 화재예방대책에 환류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화재조사 범위에 화재진압의 적정성 조사, 소방시설등의 설치 및 작동 여부 조사와 기타 소방행정에 반영해야 할 사항을 포함하고, 조사결과의 화재예방정책 환류를 위해 국가화재정보센터를 구축·운영하도록 함 - 화재조사의 책임주체를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 명확히 하고, 화재조사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하며, 소방관서장 등의 화재현장 출입 통제권과 증거물의 수집·보존 조치권을 명시함 - 과학적 화재조사를 위해 소방방재청에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화재감식·감정공인기관의 설치·운영을 하고, 소방방재청,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에 화재 감식·감정업무를 위한 연구소, 연구실 및 분석실을 설치·운영하도록 함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ᆞ재생에너지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 - 신ᆞ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ᆞ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의 내용 및 신ᆞ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의 심의 사항에 신ᆞ재생에너지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시험ᆞ검사기관과 협약을 맺어 신ᆞ재생에너지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국가표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표준심의회를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표준화조정위원회로 격상시켜 국가표준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표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표준 정보화시스템을 구축하고 인증 시험결과 등을 상호 인정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국가표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시험성적서 등의 철저한 관리를 위하여 시험ᆞ검사기관으로 하여금 관련 기록의 중요도에 따라 10년의 범위 안에서 해당 시험ᆞ검사의 신청 및 평가 등에 관련된 기록을 보관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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