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4-12-0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8171임기만료폐기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객선 등의 선령을 25년 이하로 제한하려는 것임

황주홍의원 등 10인2019-01-14

2005867원안가결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해운 시황을 분석하여 독자적인 해상운임 지수를 생성하고 선박 도입 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해운거래 지원 전문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인허가 및 신고 민원에 대해 협의간주제, 자동 인허가 간주제를 도입하여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함 - 내항여객운송사업자 등은 여객선의 안전운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관리책임자가 여객선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함 - 안전관리책임자가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내항여객운송사업자 등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해운 시황을 분석하여, 독자적인 해상운임 지수를 생성하고, 선박 도입 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해운거래 관련 지원기관 지정근거를 신설함 - 유류세 보조금의 부정수급 공모ᆞ가담 행위를 방지하도록 함 - 해상여객운송사업자가 여객 등의 피해에 대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는 의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외국의 해상여객운송사업자의 국내지사 설치신고, 여객운송사업자의 운임ᆞ요금 및 운송약관 신고 등을 받은 경우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17-02-28

1912211대안반영폐기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월호 사고와 같은 참사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내항 여객선 안전관리체계 및 내항 여객운송사업 구조에 대한 전반적인 개편이 필요함 - 내항 화물선은 유류세액 인상분에 대해 정부가 지원해 주고 있으나, 최근 일부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부정수급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필요함 - 내항 여객선 안전강화를 위하여 안전 관련 규정 및 면허체계를 전면 정비하고,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유류세 지원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기타 법령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보완하려고 함 - 내항여객운송사업자의 안전관리 책임성, 전문성 강화를 위해 안전관리책임자 채용 또는 안전관리대행업자에게 안전관리업무 위탁하도록 의무를 부여함 - 여객의 안전교육 및 비상상황 발생 시 인명 구조 지원을 위하여 안전요원 승선 의무 등을 규정함 - 해양수산부장관의 내항여객선 현대화 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함

경대수의원 등 10인2014-10-30

유사 개정안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대수의원 등 10인2014-10-30

1912573대안반영폐기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월호 침몰사고의 주요한 원인은 내항여객운송사업자와 한국해운조합이 운항관리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점과 안전운항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점임 - 여객운송사업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하거나 선장의 선임·감독과 관련하여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다중의 생명·신체에 위험을 야기한 해양사고를 발생시켜 면허가 취소된 여객운송사업자를 명시하고 의무적 면허취소 사유로 규정함 - 내항여객운송사업자의 운항관리규정 준수의무를 신설하고 세월호 침몰사고에서 인명피해를 키운 선장과 선원의 안내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 안전사고 예방과 조난사고 대처능력을 제고토록 함 - 내항여객운송사업자의 운항관리규정 위반행위에 대해 무거운 벌칙을 규정함

최규성의원 등 10인201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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