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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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newsfarm.co.kr2021-02-24비판

[뉴스팜리포트] 구멍 뚫린 수입쌀 , 해외직구로 산다① 밀려드는 수입쌀 ...

화물로 들어오는 백미는 ' 양곡관리법 '에 따라 수입업체를 통해 유통된다. 수입쌀 검역절차 수입 쌀은 크게... 부정 유통 우려…건전한 쌀 시장 확립해야 한편, 수입쌀 과 국산쌀 을 혼합 해 유통하거나 판매하다 적발된...

farminsight.net2019-10-15중립

국산쌀 ·수입산쌀 혼합 부정 유통 급증…배달앱 '사각지대'

국산쌀과 수입쌀을 혼합 해 부정 유통·판매한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배달음식... 현행 양곡관리법 은 국내산 쌀과 수입쌀을 혼합 해 유통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 6개월 이내 영업정지...

farmnmarket.com2019-10-14중립

박주현 의원, 묵은쌀 섞고’ 쌀 부정유통 증가세

국산쌀과 수입쌀을 혼합 하여 유통하거나 판매하여 적발된 건수가 최근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행 양곡관리법 은 국내산 쌀과 수입쌀을 혼합 하여 유통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 6개월 이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1928공포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식량안보 강화와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양곡 재배면적 관리, 양곡수급계획 수립,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신설 등을 규정하는 대안을 제안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5-08-01

2211612본회의 심의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공공비축양곡에 밀·콩을 추가하고, 논타작물 재배 지원 근거 마련 및 재정지원을 강화하며, 양곡의 안정적인 수급관리를 위해 수급안정조치,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설치, 미곡수급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규정하는 법안

임미애의원 등 15인2025-07-21

2210928본회의 심의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식량주권 확보를 위해 양곡의 적정한 가격 유지, 생산비용 보전, 사전적 수급조절 정책 등을 마련하고, 공공비축양곡의 범위 확대와 관리시스템 구축, 위기 대응조치 등을 규정하는 법안

신장식의원 등 12인2025-06-18

유사 개정안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산쌀과 수입쌀 혼합 시 혼합비율을 정확히 표시해야 하나 원산지를 속이거나 혼합비율을 허위로 표시하는 사례가 만연하여 쌀 시장 유통 질서가 교란되고 있음 - 수입쌀의 부정유통으로 인한 부당이익의 규모는 커지고 있으나 단속 현장에서는 혼합비율을 정확히 표시했는지 판정하는데 현실적인 한계가 있어 양곡 부정유통에 대한 단속 및 방지가 어려운 실정임 - 양곡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거짓·과대 표시 및 광고를 한 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건전한 양곡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코자 함

이운룡의원 등 11인2014-04-01

1911682대안반영폐기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내산 양곡과 수입산 양곡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국내산 양곡이라 하더라도 수확연도가 서로 다른 양곡을 혼합하여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종태의원 등 11인2014-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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