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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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1023공포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촌 빈집은 화재ᆞ붕괴 등 안전사고 위험이 높고 농촌 미관을 저해하는 등 정비가 시급한 실정임 -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농촌 빈집 정비를 위하여 빈집우선정비구역을 지정ᆞ관리하고, 안전사고나 범죄발생 등의 우려가 있는 특정빈집에 대하여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정부2023-03-30

유사 개정안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촌 민박 투숙객들을 대상으로 조식제공을 허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투숙객들의 편리한 민박 이용과 농어촌 체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농어촌 민박의 서비스 제고를 위해 사업자 준수사항을 신설하고자 함

경대수의원 등 11인2014-03-28

1911723대안반영폐기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촌용수 오염 방지와 수질 개선 등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시정 등의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농어촌용수의 수질개선 대책을 수립ᆞ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농어촌용수의 수질조사에 관해서는 시행령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수질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는 규정만을 두고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농어촌용수 오염 방지 및 수질개선 대책 수립을 위하여 전국적인 농어촌용수 수질측정망을 구축ᆞ운영하도록 하여 농어촌 용수의 수질검사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김승남의원 등 17인2014-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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