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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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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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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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 지역의 인구소멸ᆞ지방소멸 위기로 인해 장기간 방치되는 빈집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국가의 중장기 계획에 기초한 종합적ᆞ체계적인 농촌 빈집 정비 및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제정법을 마련하고, 현행법상 농어촌 빈집 정비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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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촌 민박 투숙객들을 대상으로 조식제공을 허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투숙객들의 편리한 민박 이용과 농어촌 체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농어촌 민박의 서비스 제고를 위해 사업자 준수사항을 신설하고자 함

경대수의원 등 11인2014-03-28

1911723대안반영폐기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촌용수 오염 방지와 수질 개선 등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시정 등의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농어촌용수의 수질개선 대책을 수립ᆞ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농어촌용수의 수질조사에 관해서는 시행령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수질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는 규정만을 두고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농어촌용수 오염 방지 및 수질개선 대책 수립을 위하여 전국적인 농어촌용수 수질측정망을 구축ᆞ운영하도록 하여 농어촌 용수의 수질검사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김승남의원 등 17인2014-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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