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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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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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12571대안반영폐기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월호 참사의 주요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선박 위험 시 선박 승무원들이 취해야 할 기본 조치의무의 불이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 - 선장과 해원이 급박한 위험에서 인명, 선박 및 화물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으면 퇴선하지 못하도록 하고, 인명을 구조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고 퇴선을 해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최고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함 - 선장이 비상시에 대비한 훈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최규성의원 등 10인2014-11-20

1910312대안반영폐기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장 및 선원의 안전 불감증과 부주의로 인한 선박사고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음 - 선장의 출항 전 안전검사 시행 및 직접지휘 구간 규정을 확대하고, 선내 비상훈련 및 안내 의무를 강화하고자 함 - 선박 안전의무사항을 위반할 시의 과태료와 벌칙 규정을 정비하여 선장이 안전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함

박인숙의원 등 12인2014-04-25

2215492상임위 심의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안 해역 여객선 사고를 계기로 좁은 수로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선장의 직접지휘 의무와 해원의 징계사유를 강화하여 안전규정 준수의 실효성을 높이는 법안을 제안함.

송옥주의원 등 10인2025-12-22

유사 개정안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규성의원 등 10인2014-11-20

1911655대안반영폐기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월호 사건은 정부, 선주, 선장 등 해운업과 관련되어 있는 기관의 총체적 부실과 업무 소홀로 발생한 사건임 - 선원법 전반에 관한 개정이 필요함

유기준의원 등 20인201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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