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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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위클립] 7월 3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41164_73034_288.jpg&w=3840&q=75)
[위클립] 7월 3주
2023년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공문을 통해 학교도서관에 현대정치사 인물 및 ' 세월호 ' 관련 도서 보유... 이어 "사업주는 안전 관리계획서에 '휴대전화 금지' 한 줄 적음으로 면죄부를 얻고, 사고 가 나면 '노동자가...
(칼럼) 대한민국 ' 안전 불감의 DNA'를 끊어라
그 분노는 고인을 앗아간 단순한 사고 너머, 이 나라의 안전 시스템이 얼마나 깊고 구조적으로 썩어있는가를... 세월호 참사를 해부해 보면, 노후 선박 수입에서부터 부실한 화물 고박, 무자격자의 조타 지휘, 지휘 체계...
충북 성안길서 울려 퍼진 생명 안전 기본법 제정 외침
세월호 참사 12주기인 지난 16일 청주 성안길 광장에서 충북 기억문화제가 열렸다. 시와 음악과 춤으로 채워진... 해양 선박 사고 를 담당하는 해양 안전 심판원(해양수산부 소속) 2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3년 10월 발간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상 사고는 그 특성 상 육지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비해 그 위험과 피해가 매우 큼 - 기존 법률은 선박 안전 관련 검사 및 시험의 책임소재가 불명확하고, 안전승무원, 안전물품, 선박항해기록장치의 배치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선박관련 검사에 있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안전승무원의 배치, 안전물품의 비치, 선박항해기록장치의 설치 등을 규정하고 벌칙 규정을 정비함
위험물 운송 관리법안
- 위험물 운송은 단 한 번의 사고로 인명, 재산, 환경에 막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엄격한 관리가 필요함 - 국내 도로상 위험물 운송관리는 각 개별 법률에 분산되어 있고 위험물 운송사고의 예방 및 사고대응체계가 미흡함 - 위험물 운송에 관한 UN권고를 기준으로 국제 복합운송, 향후 남·북 및 대륙연계 등을 고려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함 - 국가와 지자체는 위험물의 안전운송을 위하여 행정적, 재정적 조치를 취해야 함 - 위험물 운송 관련자는 국가와 지자체의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 위험물 운송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선 적용하도록 함 - 매 5년마다 국토해양부장관이 위험물 운송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위험물 운송 관련 중요사항 심의를 위해 위험물 운송관리위원회를 설치, 구성하도록 함 - 위험물 발생현황, 이동경로, 유통량 등 조사를 위해 위험물 운송현황조사를 실시하고 현황조사지침을 고시하도록 함 - 위험물 종류별로 적합한 운송용기, 포장방법, 적재방법, 운반방법, 표시, 표찰방법 등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 항공기, 선박을 이용한 복합운송 위험물은 「항공법」, 「선박안전법」에서 정하는 운송용기검사, 표시, 표찰을 따르도록 함 - 위험물 운송 시에는 위험물 명세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위험물 차량 운전자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도록 함 - 특정 종류 또는 연간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을 운송하는 자는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함 - 등록 위험물 운송인은 정기적인 자체안전 점검 및 국토해양부장관이 실시하는 정기점검을 받도록 함 - 1회에 고 위험성 위험물 또는 대량의 위험물을 운송하는 자는 사전에 시·도지사에 신고하도록 함 - 시·도지사는 특정위험물의 안전한 수송을 위해 차량경로지정 및 운송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국토해양부장관은 인구밀집지역·고속도로·터널·교량 등 통과시 통행금지·시간제한·우회도로설정·통행방법 지정 등 통행제한도로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위험물 운송과 관련된 자는 사고 발생시 응급조치 및 관계기관에 신속히 신고하도록 하고 사고일시·장소·원인 등을 기술한 서면 또는 전자자료를 제출하도록 함 - 위험물 운송용기 검사기관, 위탁·자가 위험물 운송인 등은 위험물 운송 관련 서류를 3년간 기록·보존하도록 함
선박안전법 전부개정법률안
- 해상에서의 안전항해를 위하여 선박검사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수상호텔·수상공연장과 같은 부유식해상구조물과 일부 선박에 대하여도 선박의 감항성을 확보하고 최소한의 안전기준을 지키도록 이 법의 적용대상에 포함시킴 - 선박에서 선장의 권한을 강화하고 선박소유자의 선장에 대한 화물정보제공을 의무화함 - 산적(散積)화물선 및 유조선에 대하여 강화된 검사기준을 마련함 - 컨테이너에 대한 안전관리를 국제협약에 맞추어 강화함 - 정부대행검사기관을 국제기준에 부합되는 지정요건을 갖추도록 함 - 외국 선박에 대한 이중 선박검사제도를 폐지하여 해상운송규제를 완화하고 재량행위를 투명화함 - 총톤수 2톤 미만의 동력어선이 전체 어선의 약 60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선박검사 대상 등 선박안전관리 법령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되어 해상에서의 위험요인으로 지적됨 - 이 법의 적용범위에 포함시킴 - 선박의 안전설비 등 선박의 안전항해에 필요한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해상에서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해상항해질서의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건조검사 등을 통한 선박건조 이전의 관리를 강화함 - 컨테이너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조치 등을 마련함 - 컨테이너 제조업자를 위한 형식승인 및 검정제도를 도입하고, 컨테이너에 대하여 형식승인을 받은 사항대로 성능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컨테이너의 소유자로 하여금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게 함 - 안전한 성능을 갖춘 컨테이너를 제조·사용하게 함으로써 선박에 적재되는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과정에서 화물의 유출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해양사고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유독성가스 또는 산소의 결핍을 일으킬 수 있는 산적화물을 운송하는 경우에는 승선원 및 작업자는 언제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 선박소유자는 유독성가스 또는 산소의 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기기 및 사용설명서를 선장에게 제공하도록 함 - 유독성가스 또는 산소의 결핍과 관련한 위험상황을 미리 발견할 수 있는 기기를 준비하게 함으로써 승선자 및 작업자 등의 인명사고를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예인선은 그 특성상 크고 무거운 화물을 적재한 부선을 그 능력의 범위 안에서 예인하여야 하나 능력 이상의 부선을 예인함으로써 예인에 사용되는 줄이 항해 중 절단되어 부선이 항로상에서 표류·침몰하는 등 해양사고를 유발하는 경우가 많아 검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예인선의 선박소유자가 부선 및 구조물 등을 예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예인설비 및 항해조건 등을 감안하여 특정 부선 또는 구조물 등의 예인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예인선검사를 받도록 함 - 과도한 무게의 예인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표류·침몰 등 예인과 관련된 해양사고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선박의 감항성 및 안전설비의 결함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사실확인 및 시정조치가 가능하게 되어 기준미달 선박 등으로 인한 선박안전사고가 대폭 감소할 것으로 기대됨 - 법률의 적용대상이 되는 부유식 해상구조물의 정의를 구체화하고, 선박의 복원성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함 - 외국국적 취득 목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건조에 착수한 후 국적을 변경하여 한국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도 이 법의 적용범위 안에 포함되도록 별도건조검사를 받을 수 있게 함 - 국제해사기구(IMO)에서는 국제협약 위반선박에 대한 철저한 안전관리를 요구하고 있어, 국제협약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및 이에 따른 증서회수, 출항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 예인선항해검사는 예인항해와 관련하여 과도한 예인시 발생할 수 있는 해양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증서에 기재된 조건을 위반하여 항해하는 경우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형식승인제도를 국내 공급자 위주의 운영보다는 수요자 입장에서 신뢰할 수 있는 다양한 선박용물건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당초 형식승인을 얻은 선박용물건의 동일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형식승인시험에 합격한 선박용물건을 보관할 수 있도록 함 - 강화검사는 국제협약을 반영한 것으로 신조선의 경우 강화검사의 필요성이 적은 것을 고려하여 국제항해를 하지 않는 선령이 적은 소형 유조선 등은 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 특수법인에 기본적으로 규정되는 운영재원의 조달방법, 사업과 예산의 승인, 결산검사 및 주무 행정기관의 업무상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 국적선안전관리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그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선령 15년 이상의 산적화물선 등을 중점관리 대상선박으로 하여 예방점검을 강화하도록 함 - 결함선박에 대한 신고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고자에 대한 보호규정을 명시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규정을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월호 침몰 사고로 재발 방지, 문제 척결을 위하여 선박 안전을 도모하는 제도들의 전방위적인 보안 및 대책 마련이 시급함 - 선박의 감항성 유지 및 안전운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선박안전법」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에 목적이 있음 - 선박결함 신고?확인 업무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 조항에 대한 의무화가 절실함 - 선박의 안전 점검을 실시하는 주체로서 공무원인 선박검사관과 민간의 선박검사원을 규정하고 있음 - 해양수산부 퇴직 공무원들의 관련 기관 재취업 문제와 맥을 같이 하는 것임 - 해양수산부 퇴직공무원의 재취업 악순환 고리를 끊어내는 법률 개정이 절실함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객실 증축은 선박의 복원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정부의 허가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 여객선의 경우 복원성을 떨어뜨리면서 정원이나 화물량을 늘리기 위해 여객실 등 선박을 변경하거나 시설을 개조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변경이나 개조를 위하여 선박소유자가 받아야 하는 정부의 허가사항을 현행 선박의 길이ᆞ너비ᆞ길이 및 용도의 변경뿐만 아니라 선박시설의 개조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박검사 등을 행한 선박검사원 및 비상시 탈출설비인 구명설비 등의 정비를 거짓으로 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 사고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복원성 유지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의 강화는 물론 선박의 구조?시설을 불법으로 변경하거나 화물의 고박을 규정대로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화물의 적재 또는 고박을 규정대로 하지 아니한 자, 선박을 불법적으로 변경한 자 또는 복원성을 유지하지 않은 채 선박을 항해에 사용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기타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용어를 변경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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