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법제사법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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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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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times.co.kr2026-06-05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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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출국금지 의 구조적 함정 민사 출국금지 의 발동 근거는 광범위하고 산재되어 있다. 출경입경 관리법 제28조는 미해결 민사사건이 있는 경우 인민법원의 결정 으로 출국 을 불허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2023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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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국금지 와 기간 연장 결정 은 출입국관리법 상 사유가 있고,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보기 어렵다. - 예외 적으로 출국금지 의 통지 유예를 허용하는 사유로서 '범죄 수사에 중대하고 명백한 장애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829상임위 심의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행정제재ᆞ부과금 체납 시에도 출국금지 등 필요한 제재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제출됨

양부남의원 등 10인2026-02-12

2214729상임위 심의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액ᆞ상습 보증금 미반환 임대인에 대해 출국금지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구상채권 회수율을 높이고 보증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법안이 발의됨.

전용기의원 등 15인2025-11-28

2214212상임위 심의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의 출국금지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성 소명, 통지 유예 기간 단축, 출국금지심의위원회 설치 등의 통제방안을 마련하는 법안

이성윤의원 등 13인2025-11-13

유사 개정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출입국 및 외국인의 체류관리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외국인등록증의 부정 사용자 및 각종 허가 신청과 관련한 허위서류 제출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출입국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선박등에 탑승하기에 부적당한 사람에 대하여 선박등에 탑승할 수 없도록 하며, 재외공관에서도 출입국사실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체류허가 신청 시 허위서류 제출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 - 외국인등록의무가 면제된 사람도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함 - 자기의 외국인등록증을 타인에게 불법 제공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함 - 외국인의 체류지변경신고 접수기관과 증명서 발급기관을 확대함 - 외국인등록사항의 말소 근거를 마련함 - 대한민국의 국내 공항을 경유하여 대한민국 밖의 지역이나 안의 지역으로 출국하거나 입국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항하는 국내 환승전용 항공기에 대하여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밖의 지역 사이에서 사람이나 물건을 수송하는 선박 등에 대한 검색 및 선박 등의 장이나 운수업자의 책임에 관하여 규율하는 규정이 준용되도록 함 - 출입국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의 항공기 등 탑승 방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 - 난민여행증명서 유효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법무부장관의 난민여행증명서 발급 및 재발급에 관한 업무 등을 신청인의 체류지 관할 지방출입국ᆞ외국인관서의 장이 대행할 수 있도록 함 - 선박 등의 운항 허가 시 법무부장관과의 협의 근거를 마련하고, 출입국사범에 대한 통고처분 범칙금의 납부기한을 연장함

법제사법위원장2016-02-29

1907909대안반영폐기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인의 강제퇴거 대상자 여부를 심사?결정하기 위해 보호조치를 취하는 경우 피보호자인 외국인이 환자나 임산부, 노약자 또는 19세 미만인 경우에는 더욱 주의를 기울여 특별히 보호하여야 함 - 피보호자인 외국인이 환자나 임산부, 노약자 또는 19세 미만인 경우에는 특별한 보호가 필요함을 현행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함 - 관계기관 및 시설 등에서 보다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특별 보호 조치 등이 취해질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관영의원 등 10인201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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