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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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및 제공에 관한 법률안
- 늘어나는 복지예산과 서비스의 다양화에도 불구하고 현행 복지전달체계는 중앙행정기관별, 지방자치단체별로 분절되어 운영되고 있어 서비스의 효율적 연계를 기대하기 어려움 - 복지행정의 특성상 사업의 추진 근거만 확보하고, 자격 조사와 사후관리에 관한 구체적 업무수행 근거를 갖추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적절한 조사와 지급 이후의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함 - 사회보장 정책과 제도를 실행에 옮길 수 있는 후속조치가 절실히 요구됨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공공기관 간 정보의 연계를 통해 복지행정 업무를 전자적으로 지원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뒷받침함으로써 복지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함 -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유기적인 연계와 통일성을 기해 지역 단위의 종합적 사회보장과 지역 간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 및 지원체계를 정립하여 궁극적으로는 국민이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체감도를 향상시키고자 함 - 사회보장 수급권자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직권으로 필요한 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타 급여와 연계하여 지속적인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계획을 수립하여 맞춤형 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사회보장급여 제공 이후의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일련의 절차를 규정함 - 사회보장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처리되는 정보의 범위, 정보의 표준화, 시스템 이용 절차를 마련하고 운영 전담기구로 사회보장정보관리원을 둠 - 사회보장정보의 활용을 촉진하며 시스템 이용에 관한 기관 간 협의?조정은 사회보장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사회보장 관련 개인정보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정보보호대책 수립?시행, 정보 침해행위 금지 및 시정요구, 시스템 복구조치, 정보의 파기, 비밀유지의무 등을 규정함 - 보호 규정 위반시 고발?징계 요구, 과태료와 벌칙을 부과하도록 함 -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기 위해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위해 지역 내 사회보장 관련 실태와 지역주민의 의식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함 - 지역사회보장의 원활한 운영체계를 마련함 - 지역 간 사회보장 균형발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함
사회보장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사회보장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법률안 3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제304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11.12.27)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 산업구조의 변화, 세계경제의 위기 등으로 인한 사회·문화 및 경제적 환경이 변화하면서 전통적인 복지국가형태는 더 이상 존립하기 어려워짐 - 우리나라도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복지정책이 필요함 - 맞춤식 생활보장형 복지국가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음 - 모든 국민이 평생 동안 겪는 다양한 사회적 위험에 대하여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국민의 보편적·생애주기적인 특성에 맞게 소득과 사회서비스를 함께 보장하는 방향으로 사회보장제도를 확대·재정립함으로써 한국의 상황에 맞는 새로운 중장기 사회보장정책의 비전과 미래지향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여 건강한 복지국가를 설립하려는 것임 - 사회보장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여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조정하며 기본계획 및 심의·조정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해당 기관의 장은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및 개선 시 이를 반영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삶의 질을 평생 안전하게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평생사회안전망의 구축, 사회서비스 보장, 소득 보장을 위한 시책 등을 마련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사회보장수급권의 보장 및 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사회보장급여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서비스의 품질기준 마련, 평가 및 개선 등을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효과적인 사회보장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사회보장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하도록 함 - 사회보장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사회보장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법인 또는 단체의 정보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하도록 함
사회보장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 산업구조의 변화, 세계경제의 위기 등으로 인한 사회·문화 및 경제적 환경이 변화하면서 선진각국은 소득보장형 복지정책으로 인하여 재정압박에 시달리고 있음 - 우리나라도 서구 선진복지국가의 경험으로부터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게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복지정책적 체질 개선이 필요함 - 소득보장형의 복지국가에서 국가의 보호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저소득층 뿐만 아니라 나머지 모든 국민도 평생동안 생애주기별로 겪게 되는 다양한 위험에서 벗어나도록 소득 및 사회서비스를 함께 보장하여 평생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맞춤식 생활보장형 복지국가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음 - 모든 국민이 평생동안 겪는 다양한 사회적 위험에 대하여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을 통합적으로 접근하여 국민의 보편적·생애주기적인 특성에 맞게 소득과 사회서비스를 함께 보장하는 방향으로 사회보장제도를 확대·재정립함으로써 한국의 상황에 맞는 새로운 중장기 사회보장정책의 비전과 미래지향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여 건강한 복지국가를 설립하려는 것임 - 사회보장은 모든 국민이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자립을 지원하며 사회통합과 행복한 복지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사회보장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보장 기본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감안하여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사회보장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여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조정하며 심의·조정된 사항이거나 확정된 사회보장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해당 기관의 장은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및 개선시 이를 반영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삶의 질을 평생 안전하게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생애주기별 기본적·특수적 욕구를 동시에 반영한 평생사회안전망의 구축, 소득 보장, 사회서비스 보장을 위한 시책 등을 강구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재정의 효율적인 운영과 국민의 신뢰제고를 위한 사회보장급여의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등을 실시하는 모니터링 전담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효과적인 사회보장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사회보장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하도록 함 - 사회보장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사회보장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법인 또는 단체의 정보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맞춤형 빈곤정책으로 전환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일할수록 유리한 급여체계를 마련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전반적으로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ᆞ의결사항에 급여의 종류별 선정기준의 결정, 급여 종류별 급여의 수준 및 내용의 결정, 빈곤실태 조사 및 생활보장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 급여별 누락ᆞ중복 및 차상의 계층의 지원사업의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함 - 위원회의 정수를 16명으로 확대함 -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토대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는 한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급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 기관에 위탁하거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맞춤형 빈곤정책으로 전환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일할수록 유리한 급여체계를 마련함으로써 탈수급 유인을 촉진하고 빈곤예방기능을 강화함 - 벌금액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을 위하여 최저보장수준과 기준 중위소득을 정의함 - 급여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관행정기관의 장이 급여의 기준을 정하도록 함 - 급여의 기준 및 지급 등 개별 급여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 - 급여체계 개편에 따라 수급권자의 범위는 급여의 종류별로 별도로 규정하게 되므로 현행 수급권자의 범위는 삭제함 - 급여의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결정하도록 함 - 기준 중위소득과 소득인정액의 산정 방식을 법률에 명시함 - 교육급여 수급권자를 선정하는 경우, 제12조제1항의 교육급여와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에 따른 교육비 지원과 연계·통합을 위하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삭제함 -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선정하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그 소득인정액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으로 함 - 자활센터의 사회적 경제 연계 강화를 위해 사업 수행기관에 사회적협동조합이 추가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교육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에 소득인정액 산정방식과 기준 중위소득의 결정, 급여의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의 결정, 실태조사 및 급여별 누락·중복 및 차상의 계층의 지원사업의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 위원회의 정수를 16명으로 확대함 -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토대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는 한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급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 기관에 위탁하거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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