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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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퇴직 경찰 ‘전관 로펌행’ 실태 점검…“사건 문의·정보 제공 차단 제...
치안감 이상 퇴직 자의 경우 공직자윤리법 에 따라 취업 제한 업무 를 취급 한 사실이 있는지 업무 내역서를 심사하고 있으나, 경찰청은 현재까지 업무 내역서 위반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무관 이하...
퇴직 경찰 사적접촉 149건 신고에도…경찰 후속조치 '전무'
다만 변호사 자격증을 보유한 퇴직 경찰관은 정부 공직자윤리 위원회의 취업 심사를 거치지 않고 법무법인... 재 취업 후 취급 한 업무 에 대한 심사도 치안감 이상 퇴직 자에게만 이뤄진다. 현재까지 치안감 이상...
퇴직 경찰과 사적접촉 149건 신고됐지만…7년간 후속 조치 '0건'
다만 변호사 자격증을 보유한 퇴직 경찰관은 정부 공직자윤리 위원회의 취업 심사를 거치지 않고 법무법인... 재 취업 후 취급 한 업무 에 대한 심사도 치안감 이상 퇴직 자에게만 이뤄진다. 현재까지 치안감 이상...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 재산등록 시, 예금에 포함된 사모펀드를 별도로 등록하여 공직자 재산공개제도를 보다 투명하게 운영하려는 법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등 재산 등록의무자의 재산 공개내역에 사모펀드 내역이 별도로 구분되도록,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 이상의 사모펀드를 예금과 분리하여 등록하는 법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 등록대상재산에 유한책임회사 출자지분을 포함시켜 재산등록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제도의 사각지대를 없애 투명성을 제고하여 정치 신뢰를 높이기 위한 법안입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퇴직공직자에 대한 전관예우 및 민관유착의 관행을 불식시키기 위하여 취업제한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실질적으로 민관유착 근절을 위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이에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제도를 전면적으로 쇄신함으로써 공무 수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공직윤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기관에 영리성이 있는 사기업체뿐만 아니라 시장형 공기업, 안전 감독, 인허가 규제, 조달 업무 등을 수행하는 공직유관단체, 학교법인과 학교법인이 설립ᆞ경영하는 사립학교,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설립한 법인, 일정 규모 이상인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을 추가함 - 변호사,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의 취업제한의 예외규정을 삭제함 - 퇴직공직자 업무취급제한 대상자를 재산공개대상자에서 기관업무기준의 취업심사대상자(재산공개대상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급 이상 공무원 등)로 확대하고 대상기간을 2년으로 1년 연장함 -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취업승인 심사의 결과 및 업무취급승인 심사의 결과를 통지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그 심사 결과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정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공개하여야 함 -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일부터 5년 동안 매년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한 현황을 조사하고 그 취업이력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공시하도록 함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퇴직공직자와 공직유관기관 간의 유착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취업제한기관에 안전 감독 업무 등을 수행하는 공직유관단체를 추가하고,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기간을 연장하며, 고위공직자에 대한 업무 관련성 범위를 소속 기관 전체 업무로 확대하는 등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제도를 전면적으로 쇄신함 - 취업제한 규정의 실효성을 높임으로써, 퇴직공직자가 소속하였던 기관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취업제한기관의 범위에 안전 감독 등을 수행하는 공직유관단체 등을 추가함 -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기관을 공직유관단체 등으로 대폭 확대함 - 그 기관장과 감사 등의 직위에 직접적인 업무 관련성이 있는 공무원이 임명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등 민ᆞ관 유착의 고리를 끊을 수 있도록 함 - 취업제한기관에 조언ᆞ자문 등의 지원을 하는 경우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취업한 것으로 보는 등 취업의 범위를 확대함 - 취업심사 결과를 통지한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그 심사 결과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정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공개하도록 함 - 변호사법의 적용을 받는 퇴직공직자인 변호사 등의 업무내역서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직접 제출받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자료제출 요청권을 강화함 - 취업이력공시 제도의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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