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안전행정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4-12-0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347상임위 심의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를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원경찰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허성무의원 등 13인2026-03-10

2211459상임위 심의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원경찰의 승급 제도 제약을 개선하고, 단일 직급체계를 개편하여 처우를 개선하고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법안

모경종의원 등 22인2025-07-14

2210594상임위 심의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등급 상승 소요 기간을 단축하고, 경찰공무원의 봉급을 적용하여 처우를 개선하는 법안

전용기의원 등 10인2025-05-23

유사 개정안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원경찰에 대하여 공무원에 준하는 복무규율을 일부 적용하고 있음에도 배치된 시설이나 사업장이 폐쇄되거나 축소되는 경우 청원경찰을 폐지하거나 감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고용 안정성을 훼손하고 신분상의 불안을 야기하고 있음 - 이에 배치된 시설이 폐쇄되거나 축소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청원경찰의 고용 안정성을 보장하고 이들에게 신분상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김기준의원 등 11인2013-05-14

1905298대안반영폐기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원경찰은 임용·복무 및 직무에 있어서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국가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일부 규정을 준용하고 있음 - 현실적인 근무조건이나 여건은 공무원에 비하여 매우 열악한 실정임 - 일부 정부부처가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면서 서울 청사에 근무하는 청원경찰들이 강제적인 퇴사 압력을 받고 있어 이들의 신분 불안정이 문제가 되고 있음 - 시설 폐쇄의 범위가 모호하여 청사건물의 이전이 이에 해당하는지 해석상 논란이 되고 있음 - 청원경찰의 정년을 65세로 연장하여 신분상의 불안 요소를 해소하고 이들이 좀 더 보람과 긍지를 갖고 직무에 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진선미의원 등 10인2013-06-04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