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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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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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성과평가 체계가 정량적 지표와 단기 실적에 집중되어 신진연구자들의 도전적, 장기적 연구를 저해하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신진연구자의 연구에 대해서는 질적 성과지표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평가 방식을 도입하는 법안을 발의함.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평가를 실시할 때 장애 특성을 반영하였는지 여부를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연구성과평가법은 연구개발 성과평가체계의 변화된 환경에 맞게 연구성과의 다양성, 연구개발의 전략성, 평가의 자율성과 전문성 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최근의 감염병, 재난ᆞ안전, 환경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이 증대되면서 연구성과 창출에 대한 국민적인 기대와 요구도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임 - 평가를 위한 평가가 아닌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성과관리의 일환으로 평가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4차 산업혁명의 특성이 가속화되고 있음 - 이에 대응하여 공개와 공유, 연계와 협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연구개발 패러다임 변화가 요구됨 - 시장ᆞ사회로 확산이 선순환 되는 생태계 구축이 필요함 - 성과관리ᆞ활용 제도의 지속적인 개선이 요구됨 - 과학기술분야에서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성별 특성을 고려하지 아니하거나 남성적 특성이 편향적으로 반영된 불완전한 지식ᆞ기술이 창출되고 있음 - 이를 활용한 제품ᆞ서비스가 시장에서 부작용을 일으켜 연구개발의 투자손실로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유럽과 북미의 주요 국가들은 연구개발 정책 및 활동에서 젠더분석을 활용하여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고 혁신기술을 개발하는 등 젠더혁신이 활성화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된 ‘제4차 여성과학기술인 육성ᆞ지원 기본계획(2019~2023)’은 ‘젠더혁신 체계 구축’을 4대 추진전략의 하나로 삼고 있으나 실제 연구현장에서는 젠더분석이 미미한 실정임 - 정부가 성과평가를 실시할 때 연구개발사업의 성격을 감안하여 성별 등 특성을 반영하였는지 여부를 고려하도록 함 - 연구개발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젠더혁신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 - 국가연구개발 목표 및 기획에 기반한 연구개발사업 등의 평가체계 구축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연구개발사업 종료 후 일정기간 동안의 연구성과의 관리체계, 활용·확산 및 파급효과 등을 추적하여 성과 활용 등을 촉진하도록 추적평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 계속사업의 성과 활용 및 파급효과 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하는 전 주기적 관리체계가 미흡한 실정임 - 자체성과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추적평가의 대상을 종료사업에서 장기간 추진되는 계속사업에까지 확대함으로써 연구성과의 활용·확산을 촉진하기 위한 성과관리체계를 효율적으로 강화하여 국가연구개발의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평가의 객관성을 강화한다는 명목으로 SCI(Science Citation Index)에 해당하는 저널에 발표한 논문의 수를 그 평가의 지표로 삼는 경우가 빈발함 - 이에 질적 성과지표가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의 타당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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