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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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데이터· 자금 족쇄 푼다"…정부, 자율주행 실증·딥테크 투자 지원책 마...
기술 개발 과 실증, 법 ·제도 개선을 함께 추진한다. 국가 인공지능전략위원회를 통해 범정부 협력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딥테크 투자 지원…초장기 펀드· 투자 형 R&D 추진 정부는 연구개발 성과를 창업과 사업 화로...
정부, 자율주행AI 속도…AI 윤리원칙 확정·딥테크 창업 지원
과학 ·공학 기술 을 기반으로 새로운 산업과 시장을 만드는 기술 · 사업 분야를 말한다. 우수 R&D( 연구개발 )... 자금 공급도 장기 투자 에 초점을 맞춘다. 투자 형 R&D 시범 사업 과 딥테크 특화 초장기 펀드를 추진하고...
AI 기본법 2단계 시행..공공조달·취약계층 지원 구체화
벤처 투자 모태조합을 활용한 AI 산업 투자 계획을 수립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대학과 기업 등이 공동으로 AI 연구개발 을 수행할 수 있는 AI 연구 소 제도도 세부 절차를 갖추게 됐다. AI 연구 소는 대학, 과학기술 분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 등에 관한 법률안
- 국가연구개발사업 집행액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반면, 세계적 기술, 획기적 기술이 나왔다거나 기술개발로 국가발전과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했다는 소식은 듣기 쉽지 않음 -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도전적, 혁신적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하여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5년마다 과학기술발전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방향을 반영하여 기본계획을 세우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기본계획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그 시책을 세워 추진하여야 함 - 현행 기본계획만으로는 중장기 투자의 성격이 강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전략적인 투자를 지원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여금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을 세우도록 하여 기본계획의 이행을 거시적 투자 관점에서 지원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현행법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5년의 범위에서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음 - 연구개발계획서 및 관련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한 경우에 대해서도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연구개발과제 수행뿐 아니라 연구개발과제 신청단계에서도 연구자가 책임의식을 갖도록 하려는 것임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주개발을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국가가 소유함을 전제로 사업이 수행되고 참여 기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사용할 수 없음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되, 연구개발성과를 국가가 소유하는 우주개발을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단체·기업에 대하여 사업비를 부담하게 할 수 없도록 함 - 우주개발을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연구개발사업 자금의 환수율이 낮은 이유는 환수금을 징수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임 - 환수금을 적극적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업무의 연속성 또는 동일성이 인정될 때에는 사업비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나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하여 사업비를 환수하고 있으나 환수율이 낮은 실정임 - 사업비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연구기관 또는 연구원 등의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연구시설과 장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하고 활용도 또한 저조한 실정인바, 연구시설과 장비에 대한 중복투자 또는 과잉투자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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