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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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표창 경찰’은 왜 거짓말까지 했나…제주 실종 사건 ‘허위 종결’ 미...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위반 혐의로 부 경장을 조사 중인 제주경찰청은 여자화장실 용변 칸 위쪽 벽면에서 부 경장의 DNA를 검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부 경장은 3년 전 가정폭력 ...
“ 가정폭력 선고 한 달 앞두고”…제주서 아내 살해한 전직 경찰관 구속
A씨에게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법상 보복살인과 특수재물손괴, 특수주거침입,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A씨는 지난 23일 오전 3시께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에 있는 아내의...
접근금지 명령에도 아내 찾아가 살해한 전직 경찰 구속
제주지법은 27일 오후 보복살인, 특수재물손괴, 특수주거침입,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관 50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구속영장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범죄에 '목조름 행위'를 추가하고, 목조름 행위가 확인된 경우 피해자와 격리시키는 등의 조치를 의무화하는 법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과 교제폭력을 포함한 친밀관계폭력범죄를 규율하고, 피해자의 인권 보장을 목적으로 법을 개정하며, 피해자 보호조치와 경찰의 초동 대응을 강화하는 '친밀관계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법'을 제안함.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범죄에 스토킹범죄를 포함하고,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는 가정폭력범죄의 경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며, 임시조치의 대상을 피해자의 지인까지 확대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정폭력범죄에도 유사강간죄를 추가하여 가정폭력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가꾸며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각급 학교의 장 외에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도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행위자로부터 협박과 위협을 겪고 있는 가정폭력 관련 시설 종사자의 신변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함 - 가정폭력범죄의 신고가 접수된 때에는 지체 없이 현장에 출동하고 피해자나 신고자 등은 가정폭력행위자로부터 분리된 곳에서 조사하도록 하는 한편, 가정폭력 행위자가 경찰의 현장조사 거부 등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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