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국토교통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4-12-0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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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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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08451대안반영폐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다른 법률에 규정된 동일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과 편차가 존재하여 형평에 어긋날 소지가 있음 - 징역형을 신설하고 벌금형은 현행보다 높게 책정하려는 것임

양승조의원 등 10인2013-12-09

유사 개정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승조의원 등 10인2013-12-09

1918094원안가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개별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사용하는 사업을 규정할 수 없도록 함 - 다른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경우에도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청취를 의무화함 - 민법 개정에 따라 토지수용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함

국토교통위원장201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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