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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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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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전액관리제를 유지하되, 노사 간 서면 합의로 운송수입금 납부 방식을 정할 수 있도록 하여 택시산업과 운수종사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별 차별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운수종사자의 복리 증진을 위해 화장실, 휴게실, 탈의실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사망 시 면허 상속 및 양도기간을 지역 실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고, 전세버스운송사업자의 운행정보 신고 및 운행기록증 차량 전면 부착 의무를 폐지하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에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일부 권한을 이양하는 등 현행법을 개선하는 대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인구감소 등으로 인하여 교통복지 수준이 저하되는 지역에서 여객의 수요에 따라 운행계통, 운행시간, 운행횟수 등을 조정할 수 있는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제도를 도입함 - 전세버스운송사업의 공급과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수급조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세버스 운송사업의 수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3년 범위에서 등록을 일정기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며, 양도·양수의 지역적 범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 -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로 하여금 신속한 운송이 필요한 물품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운송할 수 있도록 하되, 안전운행을 위해 운송할 수 있는 소화물의 부피, 무게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 - 운수종사자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 설치근거를 마련함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안에서는 운수종사자 및 여객의 흡연을 전면 금지하도록 함 - 렌트업자가 정비업자 또는 견인업자로부터 렌트사용자를 소개받고 부당하게 알선 수수료를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에 자동차대여와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를 포함하고, 이를 위반한 자동차대여사업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함 -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공제조합은 그 기능상 「보험업법」의 특례로 볼 수 있으므로,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위원 결격사유에 국내외 금융 관계 법률을 위반한 경우를 포함하려는 것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사업용 자동차의 고장으로 운행을 재개할 수 없는 경우에도 운송사업자에게 대체운송수단 확보·제공의무를 부과함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수종사자의 운전자격증명 게시의무를 법률에 명시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함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수종사자 교육의 내용을 법률에 명시함 -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면허취소·정지 처분사유 중 포괄적 사유를 구체화함 -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공제조합 운영위원의 결격사유 규정 중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를 삭제하고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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