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안(대안)

대표발의: 국토교통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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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dt.co.kr2023-08-29긍정

[주목!이 법안 ] 지자체도 주택도시기금 활용 주택 공급 가능하게

이에 향후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을 지원을 위한 수요 는 지속적으로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다수의 시도가 주거복지 및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최근...

kmaeil.com2023-07-02중립

최대호 안양시장이 이끄는 100년을 향해 비상할 안양시!

여기에는 현 도시 기본계획 반영 및 세대수 증가 형 리모델링 수요 예측, 세대수 증가 에 따른 기반시설 영향 재검토 등이 반영됐다. 지난해 20억원 규모의 안양시 공동 주택 리모델링 기금 도 조성했다. 리모델링을 신속하게...

areyou.co.kr2021-06-23중립

[아유경제_헤드라인] 2ㆍ4 대책 후속 법안 , 국토위 소위 통과… 공급 탄...

해당 법안 은 「공공 주택 특별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 법」「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정비법)」 등 3개의 사업 법안 과 「 주택도시기금법 」「 주택 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1583상임위 심의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안

- 우리 경제가 성숙하려면 자산 불평등이 청년의 출발선과 국민의 삶을 결정짓는 구태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함 - 토지 이득을 소수가 독점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고 정의롭지 않음 - 헌법 해석상 인정되는 토지공개념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택지소유상한법을 부활시킬 필요가 있음 - 택지소유상한법을 통해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법인은 원칙적으로 택지를 소유할 수 없도록 하되, 종업원기숙사용 택지, 주택이 아닌 건축물 건축용 택지ᆞ주택건설 또는 대지조성사업용 택지 등은 허가를 받아 취득할 수 있도록 함 - 개인이 소유상한면적을 초과하여 취득한 택지 또는 법인이 취득한 택지는 일정기간 내에 처분 또는 이용ᆞ개발하도록 함 - 초과소유부담금은 대상택지의 가액에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함 - 초과소유부담금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100분의 50이, 주택도시기금의 주택계정에 100분의 50이 각각 귀속됨

이낙연의원등31인2021-07-19

1910405대안반영폐기

주택도시기금법안

- 경제성장 둔화, 주택 절대부족 해소, 저금리 기조 등 거시경제와 주택시장, 금융시장을 둘러싼 환경변화로 기존 임대주택 공급 및 도시ᆞ주거환경정비 방식은 한계에 봉착함 - 집값 상승기대가 꺾이면서 값싼 전세가 감소했으나 민간 임대사업의 낮은 수익성으로 이를 대체할 민간의 임대주택 참여는 부진한 상황임 - 전체 도시의 2/3이상이 쇠퇴 징후가 발생하고 개발이익 감소로 도시 정비사업이 위축됨에 따라 구도심 내 주거환경이 악화되고 있음 -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13년에 제정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 구체적인 재원 부재 및 지원방식 한계 등으로 가시적 효과를 도출하기 어려운 현실임 - 국민주택기금은 설립 30년, 운용자산 100조원의 규모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근거법률 없이 주택법 일부조문에 규정되어 있음 - 국민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으로 개편하여 주택분야에 한정된 기금의 용도를 도시재생 분야로 확대하고, 기존 단순 융자에 국한된 지원방식에서 탈피하여 맞춤형 지원을 통해 기금이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도록 함 - 주택도시기금의 전담운용과 공적보증 공급역할을 수행토록 함 - 궁극적으로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 주택계정 및 도시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ᆞ관리함 - 주택계정은 국민주택채권, 청약저축 등을 재원으로, 도시계정은 일반회계 및 지역발전특별회계로부터의 출연금, 주택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ᆞ차입금 등을 재원으로 각각 자금을 조성함 -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기금의 부담으로 국민주택채권을 발행할 수 있게 함 - 주택계정은 국민주택의 건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구입ᆞ임차ᆞ개량에 대한 출자ᆞ융자 등을 용도로, 도시계정은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출자ᆞ투자ᆞ융자 등을 용도로 각각 자금을 운용함 - 주택도시기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운용ᆞ관리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도시기금의 운용ᆞ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위탁함 - 주거복지 증진 및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각종 보증업무 및 정책사업 수행과 주택도시기금의 효율적 운용ᆞ관리를 위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설립함

정우택의원 등 33인2014-04-30

2216714상임위 심의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 주택도시기금 접근성을 높이고 주거정책의 분권화를 위해 주택도시기금에 지역계정을 신설하고 시ᆞ도지사가 운용ᆞ관리하도록 하는 법안

김영배의원 등 10인2026-02-10

유사 개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부채문제로 인해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담당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역할이 크게 위축되어 있으므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국민주택기금이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출자·투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입주예정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건축허가 받은 20호 이상 주상복합건축물도 저당권 설정 등의 제한 및 부기등기 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임 - 국민주택기금 운용·관리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국민주택기금 대출신청자에 대한 자료요청 근거 및 범위를 명확히 하고, 이를 전산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복권수익금 중 공익사업배분액을 국민주택기금의 조성재원에 포함하며, 하자보수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 저소득층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을 위하여 복권수익금 중 공익사업배분액을 국민주택기금의 조성재원에 포함함 - 국민주택기금의 중복 또는 부정 수급을 원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대출신청자의 소득?재산 보유현황 자료요청 근거 및 범위를 명확히 함 - 국민주택기금 운용?관리업무의 효율적 처리 및 전산화를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주택을 건설하거나 매입하여 임대주택사업을 영위하는 부동산투자회사 등의 법인에 국민주택기금이 출자 또는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그 용도를 확대함 - 하자보수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1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함

국토교통위원장2014-04-29

1913342원안가결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공주택지구를 해제하는 대규모 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함 - 특별관리지역 관리계획에 포함되는 내용 중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로 수립·추진하고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에 관한 사항은 제외함 - 특별관리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및 허가사항을 규정하고, 공업용지 조성을 위해 집단취락의 토지 등을 수용·사용한 경우 이주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은 삭제함 - 투기방지대책 수립대상에 특별관리지역을 추가하고, 주택지구 해제 시에도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 환원된 것으로 보는 규정을 신설함 - 보조금 지원의 용도 및 대상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국가재정 활동의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을 확보함 - 공공주택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는 자에 국민주택기금을 출자하여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를 추가하고 공공주택사업의 공동시행 범위를 확대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지구 해제 시 대규모 지역으로서 난개발이 우려되는 때에는 10년의 범위에서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 - 특별관리지역 관리에 필요한 개발행위 허가기준 및 행위제한 위반 시의 벌칙을 마련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사항과 특별관리지역의 해제에 관한 사항을 정함 - 부동산투기 방지대책 수립대상에 특별관리지역을 추가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특별관리지역 지정 등을 고시토록 함 - 주택지구 해제 시에도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 환원된 것으로 봄

국토교통위원장201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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