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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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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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불량 골재 퇴출 해법, ‘규제 강화’ vs ‘지원 유도’
인한 품질 저하 책임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레미콘 업계 관계자는 “원재료 신뢰성 을 확보하는... 또 부실 업체의 난립을 막기 위해 신규 골재채취 업자의 윤리ㆍ 품질 교육도 의무화했다. 정준호 의원 개정안은...
![[긴급진단 - 건축물 불신 키운 골재 시장 - 중] ② 알면서 쓰는 저 품질 골...](/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dnews.co.kr%252Fphoto%252Fphoto%252F2025%252F04%252F02%252F202504021605186880821-2-587244.png&w=3840&q=75)
[긴급진단 - 건축물 불신 키운 골재 시장 - 중] ② 알면서 쓰는 저 품질 골...
검사용 골재 를 따로 보관하는 것부터 토분이 제대로 제거되지 못한 선별ㆍ파쇄 골재 유통, 골재채취법 ... ‘콘크리트 품질 신뢰성 우려’ 때문에 순환 골재 사용을 꺼리는 것으로 답했다. 심지어 골재 업 종사자 그룹의 33...
국토교통부, 골재 유통이력제 시범운영…'레미콘 품질 직결 불량 골재 차...
국토교통부는 레미콘 품질에 직결된 불량 골재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골재채취 업체 10곳을 대상으로... 이를 품질 검사확인서와 연계해 골재 판매자·수요자 사이에서 신뢰성 있는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골재채취 예정지를 지정할 때 해양이용영향평가를 받도록 하고, 골재채취 예정지에서 골재채취 허가 시 해양이용영향평가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절차 효율성을 제고하고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려는 법안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유수면에서 골재채취 허가를 위하여는 선행적 필수로써 제21조의2에 따른 골재채취예정지 지정 또는 제34조에 따른 골재채취단지 지정이라는 2가지 중 하나의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함 - 상기 2가지 행정절차는 각각이 부속되는 절차 및 지정ᆞ관리체계 등이 상이하여 해역별로 “지정단계에서의 소요비용 및 소요기간의 차이”, “해양환경 보전에 필요한 조건 및 관리의 차이”, “골재공급계획량의 배분에 따른 갈등”, “이해관계자의 수용성 정도의 차이” 등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 골재 수급환경 변화에 따라 골재채취업이란 용어를 골재업으로 변경하고, 골재사업자의 정의를 신설함 - 골재채취 예정지 지정제도를 폐지하고, 골재사업자 등에의 실효성 있는 지원을 위하여 지원 주체에 골재 정책을 소관하는 국토교통부장관을 추가함 - 골재채취 능력의 평가 및 공시 목적을 현실에 맞게 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 골재의 선별·세척 또는 파쇄를 하려는 자는 야적장 및 부대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일정 규모 이상의 부지를 갖추어 신고하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골재의 품질기준 준수여부에 대한 조사결과를 공표하도록 함 - 단지관리계획의 승인 시 관계기관 장과의 협의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허가 시 허가 의제에 따른 관계기관 장과의 협의가 필요함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골재수급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골재채취허가 대상, 골재채취업 등록 결격사유 및 취소 요건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함 - 골재 품질기준 준수여부에 대한 조사업무를 협회에서 시ᆞ군ᆞ구로 이관함 - 골재 채취 능력의 평가 및 공시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하는 사람에 대한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규정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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