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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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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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위법건축물 중 일정 기준을 만족하는 특정건축물에 대해 한시적으로 합법적 사용승인 기회를 부여하여 도시미관 개선, 주민 안전보장 및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안을 제안함.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 법률은 화재 예방정책에 관한 사항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함께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어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움 -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체계적인 화재 예방정책 추진에도 한계가 있음 - 이에 현행 법률의 제명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변화하는 소방환경에 맞추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반영하여 전부 개정하려는 것임 - 법률 제명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함 - 관계인의 의무를 법률에 규정함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건축허가동의 시 소방시설의 적법성 뿐만 아니라 건축법령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의 적정성도 검토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 - 연면적?높이?층수 등이 일정 규모 이상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소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성능위주설계를 하도록 하고, 성능위주설계를 한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 성능위주설계에 대한 전문적?기술적인 검토 및 평가를 위하여 소방청 또는 소방본부에 성능위주설계 평가단을 두도록 함 - 소방청장은 화재안전기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화재안전기준의 제정ᆞ개정 및 운영, 화재안전기준의 연구ᆞ개발 및 보급, 화재안전기준의 검증 및 평가, 화재안전기준의 정보체계 구축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시설등이 적합하게 설치?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스스로 점검을 하거나 점검능력 평가를 받은 관리업자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자체점검)하게 하도록 함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자체점검결과 소화펌프 고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자체점검을 한 경우에는 그 점검결과를 소방시설등에 대한 수리ᆞ교체ᆞ정비에 대한 이행계획을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이행계획을 기간 내에 완료하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이행계획 완료 결과를 보고하도록 함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 특정건축물의 양성화를 위한 추가적인 구제 조치가 필요함 - 완공된 특정건축물 중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특정건축물에 한하여 합법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재차 부여함 -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며 도시미관을 개선하고자 함 - 특정건축물을 선별하여 사용을 승인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토의 미관을 개선하고자 함 - 이 법은 시행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특정건축물 중 세대당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다세대주택, 연면적 165제곱미터 이하인 다가구주택을 제외한 단독주택,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하인 다가구주택에 적용함 - 특별자치시장ᆞ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신고된 특정건축물이 구조안전ᆞ위생ᆞ방화에 지장이 없고 이행강제금의 체납이 없는 등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함 - 특별자치시장ᆞ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특정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에게 시정을 명하거나 신고를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화재로 인한 피해 예방 및 최소화를 위하여 벽, 반자 등 내부 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건축물의 지붕은 외부 마감재료로 인식하여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결과 공장 및 창고 화재로 지붕 자재가 불에 타 바닥으로 떨어지거나 붕괴되어 2차 인명 사고가 발생되고 있음 - 반자가 없는 건축물의 지붕에도 방화에 지장이 없는 내부 마감재료를 사용하도록 명시하고, 건축물에 복합자재를 공급하는 자는 허가권자에게 복합자재품질관리서를 제출하도록 함 - 허가권자는 필요한 경우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난연성분 분석시험을 의뢰하여 난연성능을 확인하도록 할 수 있음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주 마우나리조트 건축물 붕괴 사고는 기후 변화를 고려하지 않은 설계와 시공을 하게 되고 허가권자도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제도적인 미비가 원인이 큼 - 국토교통부장관이 기후변화에 대비한 건축구조 기준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건축물의 설계, 인허가, 시공시 건축구조 기준을 강화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 개선하여 건축물의 붕괴사고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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