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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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피성년후견인이라는 이유로 세상에서 배척"... 누구를 위한 제도 인가,...
앞서 전해드린 김씨 경우처럼 국가 공무원법 만 그런 게 아니라 지방 공무원법 이나 경찰공무원법 에도 피성년... [기자] 거슬러 올라가 보면 성년후견 제도 는 2013년 7월 폐지된 금치산 · 한정치산제도를 대신해 도입됐습니다....
경기도내의원 20명 발의 민생·개혁법안, 8월 국회 본회의 통과
같은 당 박광온(수원정)의원의 '상법 개정안'은 행위능력에 관한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자유한국당 원유철(평택갑)의원의 '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개정안'은 경찰공무원 대상 의료지원에...
5단계 제도 개선 제주특별자치도 재입법예고 안 요지
민법개정으로 금치산 - 한정치산제도 폐지, 성년후견 제도 (피성년후견인, 피 한정 후견인) 도입이 이루어짐에... 법정화 ❍ 공무원 이 아닌 감사위원의 정치운동 금지에 관한 사항을 지방 공무원법 과 일치 감사참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이원화된 자치경찰제를 위해 자치경찰공무원의 신분을 지방직으로 전환하고, 시ᆞ도지사에게 실질적 인사 권한을 부여하며, 임용권ᆞ인사권 및 복무 규정을 새롭게 정립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 서비스 제공과 자치분권을 실현하려는 것임.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해 국가경찰위원회의 위상과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부수적 개정안으로,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제청권과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의 계급 정년 연장 및 강등, 정직 등 징계권을 행정안전부장관에서 국가경찰위원회로 이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등에 대한 경호 업무를 경찰청이 담당하고, 대통령 경호본부장을 치안정감으로 임명하며, 대통령 경호에 특화된 경찰 채용 규정을 만드는 것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가공무원의 임용 결격사유를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함 - 다양한 가족형태를 반영하여 조부모나 손자녀의 간호를 위해서도 휴직할 수 있도록 함 - 5급 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자의 채용후보자 명부 유효기간을 단축하고 가족의 간호를 위하여 휴직할 수 있는 사유를 확대함 - 공무원의 질병휴직 기간을 연장함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임용 결격사유를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함 - 가족의 간호를 위하여 휴직할 수 있는 사유를 확대하고 공무원의 질병휴직 기간을 연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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