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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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회생절차를 개선ᆞ보완하여 채무자의 회생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 - 회생절차 참여 확대를 통해 채권자의 절차참여권 강화와 채무자의 회생가능성 제고를 도모하고자 함 - 회생절차에서 원활한 신규자금 확보와 상거래채권자 보호 강화를 위해 개정함 - 회생계획 인가요건인 평등의 원칙 준수와 관련하여 평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 사유에 ‘채무자의 거래상대방인 중소기업자의 회생채권에 대하여 그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다른 회생채권보다 우대하여 변제하는 때’를 추가함 - 법원이 회생계획인가결정 전 회생채권 변제허가를 할 수 있는 사유 중 채무자의 거래상대방인 중소기업자가 그가 가지는 소액채권을 변제받지 아니하면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때’를 ‘사업의 계속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때’로 변경함 - 법원이 회생계획인가결정 전 회생채권 변제허가를 할 수 있는 사유 중 ‘회생채권을 변제하지 아니하고는 채무자의 회생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를 ‘회생채권의 변제가 채무자의 회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로 변경함 - 한국형 프리패키지 제도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사전계획안이 제출된 경우 회생계획안의 제출기간의 시기를 회생절차개시결정일로 함 - 사전계획안을 서면결의에 부친 경우 사전계획안을 제출하거나 제240조제2항의 회신기간 전에 그 사전계획안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채권자는 회신기간 안에 동의한 것으로 봄 - 사전계획안을 서면결의에 부친 경우에는 속행기일을 지정하지 아니함 - 법원은 회생계획안을 서면결의에 부친 경우 인가여부 결정에 앞서 회생계획 인가 여부에 관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의견청취기일을 정할 수 있도록 함 - 채권자 참여 확대를 위해 채무자의 주요 채권자에게 채권자협의회 구성에 관한 의견 제시 권한을 부여함 - 제3자 관리인 선임 시 채권자협의회에 관리인 후보자 추천권을 부여함 - 기타 개선방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의 경우 채권ᆞ채무관계가 단순함에도 일반 회생절차를 이용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간이한 회생절차를 마련하고, 일반 회생절차에서 필수적으로 개최하여야 하는 제1회 관계인집회 제도를 폐지함 - 제1회 관계인집회 제도를 폐지하고 채무자 또는 관계인은 채권자ᆞ주주 등에게 보고가 필요한 경우 회생절차의 개시 전 또는 후에 채무자의 업무와 재산에 관한 현황, 회생절차의 진행 현황 등에 관하여 설명할 수 있는 관계인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 - 간이회생절차를 신설하여 채무자가 부담하는 절차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관리위원은 회생사건 담당 법원의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법원의 지휘를 받아 관리인, 조사위원의 업무 수행이 적정한지를 평가하고, 회생계획안을 심사하는 역할을 수행함 - 개인채무자에 대한 간이회생절차에서 회생계획상의 최장 변제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함 - 간이회생절차에서 회생계획안이 모든 회생채권자의 조(組) 및 회생담보권자의 조(組)에서 가결되면 소액영업소득자에게 주식의 의무소각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주주들이 소유 주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 - 간이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자의 조(組)의 회생계획안 가결 요건에 대하여 회생채권자의 의결권 총액의 3분의 2 이상인 경우 외에 회생채권자의 의결권 총액의 2분의 1 초과 동의와 의결권자의 과반수 동의가 있는 경우에도 가결된 것으로 보도록 가결 요건을 완화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간이회생절차의 신속성 확보와 효율성 개선을 위해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고, 파산절차와 개인회생절차 간 전환을 용이하게 하며, 파산채무자의 생계에 사용되는 영업용 필수재산을 파산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의 경우 채권ᆞ채무관계가 단순함에도 일반 회생절차를 이용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간이한 회생절차를 마련하고, 일반 회생절차에서 필수적으로 개최하여야 하는 제1회 관계인집회 제도를 폐지함 - 제1회 관계인집회 제도를 폐지하고 채무자 또는 관계인은 채권자ᆞ주주 등에게 보고가 필요한 경우 회생절차의 개시 전 또는 후에 채무자의 업무와 재산에 관한 현황, 회생절차의 진행 현황 등에 관하여 설명할 수 있는 관계인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 - 간이회생절차를 신설하여 채무자가 부담하는 절차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관리위원은 회생사건 담당 법원의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법원의 지휘를 받아 관리인, 조사위원의 업무 수행이 적정한지를 평가하고, 회생계획안을 심사하는 역할을 수행함 - 개인채무자에 대한 간이회생절차에서 회생계획상의 최장 변제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함 - 간이회생절차에서 회생계획안이 모든 회생채권자의 조(組) 및 회생담보권자의 조(組)에서 가결되면 소액영업소득자에게 주식의 의무소각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주주들이 소유 주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 - 간이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자의 조(組)의 회생계획안 가결 요건에 대하여 회생채권자의 의결권 총액의 3분의 2 이상인 경우 외에 회생채권자의 의결권 총액의 2분의 1 초과 동의와 의결권자의 과반수 동의가 있는 경우에도 가결된 것으로 보도록 가결 요건을 완화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회생절차를 개선ᆞ보완하여 채무자의 회생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 - 회생절차 참여 확대를 통해 채권자의 절차참여권 강화와 채무자의 회생가능성 제고를 도모하고자 함 - 회생절차에서 원활한 신규자금 확보와 상거래채권자 보호 강화를 위해 개정함 - 회생계획 인가요건인 평등의 원칙 준수와 관련하여 평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 사유에 ‘채무자의 거래상대방인 중소기업자의 회생채권에 대하여 그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다른 회생채권보다 우대하여 변제하는 때’를 추가함 - 법원이 회생계획인가결정 전 회생채권 변제허가를 할 수 있는 사유 중 채무자의 거래상대방인 중소기업자가 그가 가지는 소액채권을 변제받지 아니하면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때’를 ‘사업의 계속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때’로 변경함 - 법원이 회생계획인가결정 전 회생채권 변제허가를 할 수 있는 사유 중 ‘회생채권을 변제하지 아니하고는 채무자의 회생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를 ‘회생채권의 변제가 채무자의 회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로 변경함 - 한국형 프리패키지 제도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사전계획안이 제출된 경우 회생계획안의 제출기간의 시기를 회생절차개시결정일로 함 - 사전계획안을 서면결의에 부친 경우 사전계획안을 제출하거나 제240조제2항의 회신기간 전에 그 사전계획안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채권자는 회신기간 안에 동의한 것으로 봄 - 사전계획안을 서면결의에 부친 경우에는 속행기일을 지정하지 아니함 - 법원은 회생계획안을 서면결의에 부친 경우 인가여부 결정에 앞서 회생계획 인가 여부에 관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의견청취기일을 정할 수 있도록 함 - 채권자 참여 확대를 위해 채무자의 주요 채권자에게 채권자협의회 구성에 관한 의견 제시 권한을 부여함 - 제3자 관리인 선임 시 채권자협의회에 관리인 후보자 추천권을 부여함 - 기타 개선방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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