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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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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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환경 책임 보험사업단, 제8차 사고보상협의회 개최… 환경오염 피해 보상 신...
한편 환경 책임 보험사업단은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설립된 기관으로 환경 책임 보험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보험전산망 운영, 환경 안전관리 실태조사, 피해 예방 지원, 제도 연구 및 ...
환경 책임 보험사업단, 사고보상협의회 개최... 환경오염 피해 구제 방안...
한편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해 설립된 환경 책임 보험사업단은 전산망 관리, 예방 지원 등 제도 안착을 위한 다각적인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다음 정기 회의는 오는 10월에 진행할 예정이다.
환경 책임 보험사업단, 사고보상협의회 정기 회의 개최
한편, 환경 책임 보험사업단은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설립된 기관으로, 환경 책임 보험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보험전산망 운영, 환경 안전관리 실태조사, 피해 예방 지원, 제도 연구 및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환경오염피해로부터 신속하고 공정하게 피해자등을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환경오염피해의 원인이 시설의 설치ᆞ운영으로 한정되어 있고 다수의 사업자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 인과관계 추정이 어려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 환경오염피해의 원인을 확대하고, 다수의 사업자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 인과관계 추정 배제의 요건을 축소하며, 아울러 환경단체가 피해자등의 구제급여 지급 절차를 대리할 수 있는 근거 신설 및 소송 진행을 이유로 구제급여 심의 절차를 중지할 수 있는 근거 삭제 등을 통하여 환경오염피해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생활화학제품이나 살생물제품 사용으로 예상하지 못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 배상책임을 명확히 하고 피해 구제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환경오염피해 및 화학제품피해가 사업자 또는 제조·수입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피해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여 사업자 등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 화학제품피해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의 사용 및 노출 등으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발생된 피해를 말함 - 화학제품의 사용 및 노출 등으로 인하여 화학제품피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제품의 제조·수입업자가 피해를 배상하도록 함 - 환경오염피해와 화학제품피해가 사업자 또는 제조·수입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피해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함 - 화학제품이 화학제품피해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볼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때에는 그 화학제품으로 인하여 화학제품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함 - 피해구제정책위원회에서 화학제품피해 구제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할 수 있도록 함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환경오염피해로부터 신속하고 공정하게 피해자등을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환경오염피해의 원인이 시설의 설치·운영으로 한정되어 있고 다수의 사업자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 인과관계 추정이 어려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 환경오염피해의 원인을 확대하고, 다수의 사업자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 인과관계 추정 배제의 요건을 축소하며, 아울러 환경단체가 피해자등의 구제급여 지급 절차를 대리할 수 있는 근거 신설 및 소송 진행을 이유로 구제급여 심의 절차를 중지할 수 있는 근거 삭제 등을 통하여 환경오염피해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오염사고 발생 시 배상능력이 부족한 기업은 도산 위험에 직면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들이 실질적 피해배상을 받지 못하는 일이 빈번함 -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실효적 피해구제를 위해서는 배상의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들을 구제할 대책수단 마련이 필요함 - 환경오염피해 구제를 위한 지속적인 재정 수단으로서 환경오염보상기금이 설치·운용되어야 함 - 환경오염보상기금은 환경오염피해로 고통을 겪는 피해자들을 정부가 일정 조건하에 지원함으로써 배상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공적 부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함 - 환경오염보상기금을 통해 정부 보상을 위한 재원을 조성함으로써 피해구제의 신속성과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기금 운용을 통해 환경오염피해의 평가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를 지원하여 환경오염피해를 예방하고 발생한 피해를 저감하는 등 우리나라 산업의 환경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음 - 환경오염보상기금은 국가재보험 운영재원으로 활용되어 민영 환경책임보험시장 활성화를 유도하고 보험제도에 관한 대외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기능을 수행함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토양오염에 따른 피해배상 및 정화책임에 관한 공법과 사법 간의 영역을 구분하고, 정화책임의 면책범위 확대와 책임한도를 설정하고, 정화조치명령의 우선순위를 도입하고 다른 정화책임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과중한 정화책임 완화에 따른 현행법 상 헌법불합치 및 적용중지 결정 사항을 개정하기 위함임 - 토양환경평가 실시에 따른 토양오염에 대한 선의ᆞ무과실로 간주하는 현행 조문에서 선의ᆞ무과실 추정으로 개선하여 토양환경평가제도의 거짓ᆞ부실 조사를 예방하고, 신뢰성 있고 내실 있는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함 - 토양오염에 따른 사법상의 손해배상책임과 공법상의 토양정화책임 간의 법적 영역을 명확히 구분하도록 함 - 오염원인자를 정화책임자로 용어를 변경하고 현행법상 오염원인자 조항 중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소유·점유·운영자 및 양수자에 대한 면책범위를 확대하고 정화책임한계를 설정하며, 정화조치명령의 우선순위를 도입하여 과중한 정화책임을 완화하도록 함 - 다수의 정화책임자가 존재할 시, 우선 정화조치명령 대상자 선정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비전문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토양정화자문위원회를 설립하여 합리적인 정화조치명령이 이루어지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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