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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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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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들끓는 여론에도 폐지 쉽지 않은 병역특례, 대안은 있나[불 붙은 폐지론...
현행 병역법 시행령에 따르면 올림픽에서 3위 이상 또는 아시안게임에서 1위로 입상한 선수는 예술 ... 이 밖에 병역특례를 받은 예술 · 체육 요원 들이 의무 복무 기간 에 발생한 소득 중 일부를 기여금으로 내고 이를...
아시안게임 축구 금메달 '군 면제' 발언 논란…금메달을 따고도 경기는...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는 군 복무 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병역법 에 따라 예술 · 체육요원 으로 편입된다.... 대회 기간 내내 형평성 논란에 휩싸였다. 세계적으로 K팝의 위상을 높인 BTS를 둘러싸고도 병역특례 여부를...
대통령님, ‘몰카범’ 황의조가 ‘병역특례자’로 남는 게 정상적인 사...
아시안게임에서 은메달을 목에 건 국가대표의 재능 은 귀하지 않은 건가. 학교와 학원에서 10대를 바친... 대한민국 병역법 제33조의8( 예술 · 체육요원의 의무 복무기간 등) 제5항엔 이렇게 나와 있다. ‘ 예술 · 체육요원 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술ᆞ체육요원 편입요건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아시아경기대회 1위 입상자에 대한 일률적인 편입 기준을 폐지하며, 특별한 공적이 있는 사람은 국회 추천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편입할 수 있도록 하여 병역특례 제도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술ᆞ체육요원의 의무복무기간 중 발생한 일정액 이상의 소득에 대해 기여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해당 기여금을 군인복지기금으로 귀속시켜 병역 의무 이행에 대한 형평성과 공정성 회복을 하고자 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다양화하고, 지각ᆞ무단조퇴 누적 고발 기준을 5회 이상으로 강화하여 복무기강을 확립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중보건의사, 징병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국제협력의사 등 전문분야에서 근무하는 대체복무자는 공무원 신분으로서 근무하는 것이므로 성실하게 복무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 복무관리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8일 이상 근무지이탈 및 해당분야에 종사하지 않은 사유로 편입이 취소된 경우 원신분으로 복귀하여 소집할 수 있도록 의무부과 기준을 강화하여 부실복무를 사전에 예방하고 대체복무자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익근무요원의 명칭을 사회복무요원으로 변경하면서 국제협력 분야와 예술ᆞ체육 분야 공익근무요원을 각각 국제협력봉사요원과 예술ᆞ체육요원으로 구분하여 별도의 보충역 편입대상자로 분류함 - 승선근무예비역,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이 취소되어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사람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승선근무예비역 등으로 1년 이상 의무종사한 사람에 대해서만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의무종사한 기간에 관계없이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함 - 상근예비역과 사회복무요원에게도 국가로부터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공익근무요원의 명칭을 사회복무요원으로 변경하고 국제협력봉사요원과 예술ᆞ체육요원을 분리하여 별도의 보충역 편입대상자로 분류함 - 승선근무예비역 편입취소자 등의 복무기간 단축 요건을 개선함 - 부정행위를 한 예술ᆞ체육요원의 편입취소 근거를 마련함 - 군전공의 수련과정 이수자 전문연구요원 편입 제한연령 상향 조정함 - 박사학위 과정을 수학 중인 사람의 전문연구요원 편입 시점 개선, 의무이행기일 연기연령의 제한 대상 조정, 군 복무자의 원격수업 수강실시 및 관련 장비 구축, 상근예비역과 사회복무요원에게도 국가로부터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 마련, 전시 징병검사 및 현역병입영 의무연령을 상향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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