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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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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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실력으로 법조인 되는 길 열어줘야" 변호사 예비시험 도입 논의
현 제22대 국회에도 변호사 시험 예비시험을 도입을 골자로 하는 ' 변호사 시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지난 4월... 입학해 민법 총칙부터 3년 과정의 교육을 마쳐야 변호사 시험 응시 자격이 주어진다"며 "예비시험을 도입하면...
사법제도 대전환기… "국민 기본권 보호 공백 막아야"
시기에 기존의 질서와 제도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분쟁과 갈등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3회) 변호사 가, 법학연구생 부문에는 '관세 법 개정 을 통한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 보호 방안'을 쓴 홍준영 서울대...
응급실 '뺑뺑이' 의료진 형사책임 어디까지 면책할까
박 변호사 는 이미 응급의료법에 형사책임 감경·면제 규정이 있고 최근 의료분쟁조정법에도 필수의료 관련 형사책임 및 공소제한 제도가 도입된 만큼 새로운 특례가 기존 제도와 중복되거나 법률 간 충돌을 일으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재직 중 수사, 공소제기 과정에서 고문, 증거조작 등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를 저지른 경우 변호사 등록을 제한하는 결격사유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 관련 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지 3년, 아동ᆞ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지 2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의 변호사 자격을 제한하여 변호사의 윤리의식을 제고하는 법안을 제안함.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조계의 전관예우 논란과 징계받은 판ᆞ검사의 변호사 개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변호사 등록 제한, 개업 제한, 수임 내역 투명성 강화 등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변호사회도 임원의 구성ᆞ수ᆞ선임ᆞ임기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을 회칙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지방변호사회의 운영에 있어서도 자율성 및 독립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치산?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면서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민법」이 2013. 7. 1. 시행됨에 따라 이 법에 따른 변호사 및 그 사무직원의 결격사유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함 - 변호사가 사건을 위임받으면 주민등록증ᆞ인감증명서 등 법령에 따라 작성된 증명서의 제출이나 제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확실한 방법으로 위임인이 본인이거나 그 대리인임을 확인하여야 하고 그 확인 방법과 내용 등을 수임에 관한 장부에 적도록 하여 권한 없는 자의 사건 의뢰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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