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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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샬롬나비 “ 용산공원 주택부지화 반대”
2007년 제정돼 2008년부터 시행된 ‘ 용산공원조성특별법 ’은 용산 기지를 공원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이명박 정부는 국제설계공모를 통해 네덜란드 조경가 아드리안 구즈의 ‘치유와 회복’ 구상을...
용산공원 , 무엇을 지킬 것인가: 용산공원 지키기 긴급토론회
설동근(숲생태지도자협회 이사장)은 사회적 합의로 제정한 「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의 취지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용산 부지 내 주택공급 검토를 발표하며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공론화 과정을...
SH 기습 용도변경에 JYP 신사옥 '백지화'…오세훈 '정원도시' 시험대
용산공원 은 특별법 에 따라 조성 되는 국가 공원 인 반면 고덕강일지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 범위에서 공원 ·녹지 면적을 조정할 수 있는 공공주택지구라는 설명이다. 이에 더해 고덕강일지구의 공원 ·녹지 면적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 우리나라가 고도경제성장을 이루던 시기에 마련된 처벌규정들은 그 당시의 물가수준을 반영한 것으로서 그 후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의 경제환경이 변함에 따라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례하는 처벌로서의 의미가 퇴색된 채 오늘에 이르고 있음 - 벌금액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법규 중 상당수는 그 법규 내에 규정되어 있는 각종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 행정행위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행정형벌을 규정하고 있음 - 법률이 국민의 가장 기본적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형사처벌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위헌성을 제거하고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법규 중 상당수는 그 법규 내에 규정되어 있는 각종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 행정행위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행정형벌을 규정하고 있음 -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법률이 규정하는 법정형 중에는 다른 법률들과 비교할 때에 그 처벌 정도가 과도하거나 과소하여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편차가 존재하는 것이 현실임 - 법률이 국민의 가장 기본적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형사처벌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위헌성을 제거하고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려는 것임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법규 중 상당수는 그 법규 내에 규정되어 있는 각종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 행정행위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행정형벌을 규정하고 있음 -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임에도 그 법정형 사이에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편차가 존재하고 있음 - 벌금형 역시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 불법성에 비례하는 처벌로서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는 실정임 - 법률이 국민의 가장 기본적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형사처벌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위헌성을 제거하고,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는 한편, 벌금액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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