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법제사법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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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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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2086상임위 심의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를 임명일로부터 6년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재판부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 헌법재판의 독립성을 확보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민형배의원 등 11인2025-08-11

2209676정보이송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에 있어 대통령 권한 대행자의 권한 범위와 국회 선출 및 대법원장 지명 재판관의 임명 시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후임자 미임명 시 전임 재판관이 업무를 지속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대안을 제안함.

대통령2025-04-29

2209481상임위 심의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장기 공백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 임기가 종료한 경우에도 후임 재판관이 임명되기 전까지 사무를 계속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김남근의원 등 30인2025-03-31

- 헌법재판연구원의 직제와 보직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채 헌법연구관을 헌법재판연구원에 전출하여 팀장 등으로 보하고 있어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헌법재판연구원의 직제와 보직을 정비하려는 것임

임내현의원 등 11인2014-09-19

1914629임기만료폐기

- 헌법재판연구원의 정원 규정을 삭제하고, 헌법재판연구원장의 직급을 조정함

임내현의원 등 10인201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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