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국방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4-12-0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2803상임위 심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기지법의 보호구역 지정 최소화와 해제 규정을 강화하고, 접경지역 농민들의 영농활동 제한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는 법안을 제안함.

박정의원ㆍ김성원의원 등 11인2025-09-08

2210608상임위 심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구역 밖에서 드론 등을 이용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촬영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외국 또는 외국인을 위한 불법 촬영 시 형을 가중하는 법안

강대식의원 등 11인2025-05-27

2210595상임위 심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국가안보를 위해 통제보호구역 및 제한보호구역 중 국방목적상 중요한 지역에 대해 외국인의 토지 취득을 금지하고, 상속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허용하되 국방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용원의원 등 11인2025-05-23

유사 개정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상 불가피한 민간 규제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 공군의 항공작전기지의 비행안전구역에 관한 사항을 정하면서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지나치게 규제하는 불합리한 문제로 일부 지역 주민의 거주 및 이동 등 일상 생활에 불필요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 지역 주민이 사용하는 도로를 확장함에 있어 수평으로 확장하는 도로로서 도로구역을 수평으로 확장하면 비행안전구역 중 제1구역(장애제거구역)의 일부와 중첩되나 도로의 높이가 제1구역의 표면높이를 초과하지 않고 군용항공기의 이륙?착륙 등에 방해?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설치되는 도로는 비행안전구역 안에서의 금지?제한 대상의 예외로 하려는 것임

박명재의원 등 13인2014-07-24

1916717대안반영폐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주민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협의기한 단축 등의 입법적 보완을 하려는 것임 - 보호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신축·증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건축물의 용도변경 등의 행위에 관한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을 위한 협의에 소요되는 기한을 조정하도록 함 - 국방부장관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 등이 보호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신축·증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건축물의 용도변경 등의 행위에 관한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을 위한 협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표준화·체계화된 심의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협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매뉴얼을 작성·운용 및 보급하도록 함 - 합참심의위원회 및 관할부대심의위원회는 주민의사의 반영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에서 추천하는 자 2인 이상을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함

김우남의원 등 10인201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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