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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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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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협동조합연합회 회원 자격을 확대하고 실태조사 주기를 변경하며, 조합원이 아닌 자의 사업 이용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는 법안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협동조합의 민주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합원의 총회소집 요구권과 긴급의안 제안권을 신설하고, 이사회의 이사 또는 감사도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협동조합과 협동조합연합회의 변경신고 대상을 축소하여 신고 부담을 완화함 -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조합원 또는 회원이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 - 협동조합 실태조사 조사주기를 변경하고, 협동조합ᆞ협동조합연합회의 변경신고 대상을 축소함 - 재난 시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통한 의결을 허용함 - 협동조합의 민주적 운영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함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협동조합 간 연대?협력을 강화하고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종(異種) 간 협동조합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협동조합의 내부자금 확충을 지원하기 위하여 우선출자 제도를 신설함 - 인가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협동조합의 신고수리 등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 등에 대한 간주(看做) 제도를 도입하고, 실제 활동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에 대하여 업무의 시정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여 협동조합 운영의 실효성을 도모함 - 신고수리 간주제 도입으로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 -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함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인가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협동조합의 흡수합병 인가, 공제사업의 인가 또는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등의 신청을 받은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60일 등의 기간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인가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가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함 - 활동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감독을 강화함 - 이종협동조합연합회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5개 이상의 협동조합 등이 설립요건을 갖추어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함 -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회원 가입, 의결권 및 선거권 등에 대해서 규정함 -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사업 범위 등을 정함 -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적립금 및 잉여금 배당, 경영공시, 합병, 분할,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을 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등기신청서 기재 항목을 축소하고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등기 기한을 연장함 - 민법 외의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 사단법인도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조직변경 대상을 확대함 - 출자금 관련 변경등기 시한을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내에서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로 변경함 - 사업자의 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에 대한 경과조치를 사업자에 1년 더 연장함 -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등기신청서에 기재하는 내용 중 이사장이 아닌 임원의 주소를 기재사항에서 제외함 - 총회에서 출자감소의 의결을 할 경우에는 대차대조표 작성과 채권자의 이의신청 기간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면 출자금 관련 변경등기는 실제로는 3월이 되어야 가능하게 되므로 변경등기를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하도록 조정함 -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이 가능한 법인의 범위에 「민법」 외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까지 확대하고, 비영리법인의 구성원이 20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조직변경이 가능하도록 함 -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등기 기한을 21일에서 60일로 연장하고, 사회적협동조합이 기한 내에 설립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설립인가의 효력을 자동으로 상실시키지 아니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협동조합연합회 등이 그 명칭에 국가나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일반국민에게 그 대표성에 오해나 혼동을 일으키는 것을 방지함 - 협동조합의 대의원총회를 구성하는 대의원 정수를 정하여 소수의 대의원이 사실상 결정권을 독점하는 문제를 해결함 - 기존 법인이 협동조합이나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을 변경할 때 필요한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여 조직변경을 용이하게 함 - 협동조합연합회는 회원들의 상호부조를 위한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자본금은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으로 함 - 탈퇴 조합원에 대한 출자금 환급을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함 - 조합원 수가 10인 미만인 소규모 협동조합은 이사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 사업의 성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동조합은 감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총회가 감사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함 - 협동조합 임직원의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 제한에 대해 규정함 - 협동조합이나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 규정을 신설함 - 협동조합연합회는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 사회적협동조합 제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촉진 규정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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