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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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우주항공청의 소재지와 그 주변지역을 우주항공복합도시로 조성하고, 해당 도시 내 인재 양성, 산학연협력 촉진, 국내외 기업ᆞ인력ᆞ자본의 유치 등을 위한 지원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우주항공분야의 발전을 촉진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법안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2040년 이전에 지구 평균 온도가 1.5°C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 지구의 평균 온도 증가를 1.5°C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CCUS로 처리해야 한다고 분석함 - 미국과 EU 등 주요국들은 CCUS 산업의 주도권과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ᆞ제도적 기반을 마련 중임 - 우리나라는 CCUS 관련 통합법이 마련되지 않아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40여개의 개별법을 준용해야 하는 상황임 - 이 법을 제정하여 CCUS 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전 세계적인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노력에 기여하고자 함 - 법의 목적을 이산화탄소를 효율적으로 포집, 저장하거나 기술개발과 산업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후위기를 예방하고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함 - 이산화탄소 포집 등에 관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함 - 이산화탄소 포집시설을 설치, 운영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이산화탄소를 수송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이산화탄소 저장사업자에 대한 허가기준, 결격사유와 사업 및 처분효과의 승계, 사업개시의 신고, 저장사업 허가의 취소와 사업의 정지명령에 갈음하는 과징금 등을 규정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산화탄소 포집ᆞ저장ᆞ활용 집적화단지를 지정 및 지정해제할 수 있고, 집적화단지에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집적화단지의 운영에 대한 평가의 근거를 마련함 - 이산화탄소 포집등 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특례,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및 제품에 대한 인증의 근거,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의 확인, 실증사업의 실시와 특례, 조세의 감면 등 다양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포집등에 관한 공공모니터링 체계를 구축ᆞ운영할 수 있고, 저장소 모니터링의 결과를 공개할 수 있음
노후국가산업단지 안전 및 지속가능성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 노후국가산업단지의 안전관리와 지속가능성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함 - 노후국가산업단지 종사자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노후국가산업단지의 안전관리와 지속가능성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노후국가산업단지 안전?지속가능성 및 주변지역 지원 심의위원회를 두고,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 노후국가산업단지의 안전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 - 노후국가산업단지의 안전관리 및 지원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안전관리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 노후국가산업단지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도록 함 - 노후국가산업단지와 주변지역에 지속가능성 지원사업 및 주변지역 개발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 산ᆞ학ᆞ연 클러스터 구축 등 지역경제활성화 사업 등이 우선적으로 추진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균형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지속가능성 유지와 기업의 참여와 민간의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역본사제 기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본사제 기업이 지역본사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ᆞ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ᆞ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지역본사제 기업은 지역본사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해당 활동에 필요한 규제개선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후국가산업단지 인근에 회사를 설립하거나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 조세감면 등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관리권자는 노후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주민에 대하여 우선고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함 - 노후국가산업단지의 안전 및 지속가능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후국가산업단지의 안전 및 지속가능성 지원 기금을 설치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1년 「국유재산특례제한법」제정시 반영되지 않았던, 「군인복지기본법」의 국유재산특례를 반영함 -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국유재산특례를 반영함 -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의 국유재산특례를 반영함 - 국방기술품질원이 그 설립 취지에 따라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방위사업법」의 국유재산특례를 반영함 - 2011년 「국유재산특례제한법」제정시 반영되지 않았던,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의 국유재산특례를 반영함 - 2011년 「국유재산특례제한법」제정시 반영되지 않았던, 「이북 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국유재산특례를 반영함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새만금을 동북아의 경제중심지로 육성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군용항공기지의 소음으로 인한 주민 생활권 침해 문제 및 소음피해배상액으로 인한 재정부담 가중 문제를 해소함 -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세종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각각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에 근거 규정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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