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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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장 이상의 장교에 대한 계급정년 폐지, 소장 이하의 장성급 장교의 무보직 상태에서의 전역 방지, 임기제 진급자의 단임 운용을 명확히 규정하여 군 인사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군인의 신분보장을 강화하는 법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자녀를 둔 군인의 정년을 연장하고, 3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대위 이하의 군인에게 특별진급 기회를 부여하는 법안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안
- 이스라엘은 과학기술 엘리트를 육성하는 군 복무 프로그램인 탈피오트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과학기술전문사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국방연구개발 과제의 난이도 등을 고려할 때 석사급 이상 연구인력을 필요로 하는 국방과학연구소의 소요 대응에 미흡할 수 밖에 없음 -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를 설립하여 군과 국가의 요구에 부합하는 국방첨단과학기술 분야의 전문성 있는 연구인력을 양성하고 그 연구인력을 중ᆞ장기적으로 확보 및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국방과학기술의 발전과 국방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 -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를 설치하여 국방 분야의 과학기술 연구ᆞ개발을 선도할 전문인력을 양성함으로써 국방첨단과학기술의 발전과 혁신을 통하여 국가안전보장 및 국방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과학기술사관학교를 설치하고, 국방과학기술의 심화교육 및 고도의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사관학교에 대학원을 둘 수 있도록 함 - 과학기술사관학교 학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4년으로 하고, 대학원 석사ᆞ박사 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각각 2년 이상으로 함 - 과학기술사관학교에 입학하려는 사람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17세 이상 21세 미만의 사람으로 군인사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함 - 과학기술사관학교 학사학위과정의 교육과정은 일반학 및 군사학 과정으로 구분하여 운영됨 - 국방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도록 함 - 학사 또는 석사 학위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학생에 대하여 12주 이내의 기간 동안 기초군사훈련을 할 수 있도록 함 - 국방부장관은 과학기술사관학교 교육과정을 한국과학기술원과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과학기술사관학교와 한국과학기술원의 공동명의로 학위를 수여할 수 있도록 함 - 과학기술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장교로 임용된 사람은 국방연구개발 관련 기관에서 4년간 의무복무하도록 함 - 국가는 과학기술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의무복무 후 전역한 사람에 대하여 취업 및 창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관학교 및 국방대학교 교수로 근무하는 장교의 재임용 심사를 1회에서 2회로 확대하고, 장교ᆞ준사관 및 부사관의 임용 결격사유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삭제하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성폭력범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지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강화함 - 성폭력피해자에 대해서 휴직을 명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신설함 -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는 사람 등에 대해서는 본인의 원에 의한 전역을 제한함 - 성폭력피해자로서 치료가 필요하여 휴직을 신청한 사람에게 직권휴직을 명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신설함 - 심신장애로 1년 미만 휴직하는 사람에게 봉급의 100분의 70을 지급할 수 있도록 휴직자에 대한 봉급 지급 기준을 변경함 - 전공사상심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 적용시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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