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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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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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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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이 벤처기업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벤처기업 제품의 공공조달 참여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절차 간소화 및 자회사 임직원 포함 등 제도 운영의 유연성을 제고하고 성과에 기반한 보상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법안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상장 벤처기업의 스톡옵션 부여를 주주총회 결의에서 정관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할 수 있도록 개편하고, 행사 제한기한을 2년에서 1년으로 완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2년 9월 17일 전하진의원 등 23인이 발의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2012년 9월 6일 정부가 제출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15차 지식경제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2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보완하여 위원회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심사·의결하여 위원회대안을 제안함 - 정부 부처별, 기관별 투자펀드 운영으로 일부 중복투자 및 편드운용의 비효율이 초래되고 있어 관련 정책펀드를 모태펀드 전담회사가 위탁 운영하여 정책펀드의 운용 효율성 및 전문성을 제고해 나가고자 함 - 개인투자조합의 투자활성화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법적 기준을 마련하여 건전한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함 - 우리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해서는 첨단기술을 체득하고 있는 교원, 연구원 등의 휴직 및 겸직을 통한 석박사급 연구인력의 창업활성화가 긴요한 바, 휴직이 가능한 대상 및 사유를 넓게 인정하여 보다 작은 위험부담으로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문호를 확대 개방하려는 것임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마련한 “국민중심 원칙허용 인허가제도 선진화 방안”에 따라 정부의 인·허가제도를 원칙허용·예외적 금지(네거티브) 체제로 전환함 -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이 신기술창업전문회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 등록제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 등록을 해 주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행정기관의 자의적인 법 집행을 방지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확대하고자 함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공무원등이 재직 중에 벤처기업 또는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대표자나 임원으로 근무하게 되는 경우 3년 이내에서 휴직을 할 수 있고, 3년 이내에서 휴직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기술벤처와 같이 창업 후 상용제품의 완성까지 보통 3년이 소요되면 제품의 시장 진입 시기와 복직 선택의 시기가 겹쳐서 사업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음 - 이에 교육공무원등의 벤처기업 및 중소기업 창업을 적극 유도하고 안정적인 창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그 휴직 기간을 5년 이내로 연장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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