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국토교통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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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1499상임위 심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업무개시 명령 조항을 삭제하고, 위반 시 처벌 조항 등 벌칙 근거 규정을 삭제하여 헌법의 가치를 지키고 노동권을 보호하고자 제안됨.

신장식의원ㆍ윤종군의원ㆍ한창민의원 등 22인2025-07-16

2211132본회의 심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반 영업용 화물자동차의 불법증차를 방지하고 선의의 양수인을 보호하기 위해 화물운송 관련 행정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위반사실을 알지 못한 양수인은 감차처분 등을 받지 않도록 하는 법안임.

문진석의원 등 10인2025-06-27

2201815상임위 심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으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를 폐지하고 화물자동차 표준운임제를 도입하며, 위ᆞ수탁전문회사에 대한 관리 강화, 표준 화물운송계약서 도입, 과적에 대한 화주, 운수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책임 강화, 화물자동차 명의신탁 금지, 낙하사고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한다.

김정재의원 등 10인2024-07-16

유사 개정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규제심사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기존 규제에 대하여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에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됨 - 이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규정되어 있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등의 규제에 대하여 3년 주기의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 기한 도래 시마다 해당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려는 것임

강석호의원 등 10인2014-03-28

1905081대안반영폐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장·사고차량을 견인하는 구난형 특수자동차(레커차)의 불법영업행위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음 - 불법운행 레커차 운전자 및 운수사업자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태원의원 등 11인201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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