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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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제약보국(製藥報國)의 선도자(先導者)를 찾아서
이는 과도한 가격 경쟁을 억지하고 의약품 유통 질서를 유지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였다. 일동제약은 '아로나민골드'를 출시하면서 재판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하였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에 맞추어...
공정 위, 글로벌 반도체 NXP·ADI '유통 갑질' 제재…" 가격 통제·경영 간...
공정 위 사무처는 8일 NXP와 ADI의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공정거래 법) 위반 혐의에 관해 행위 ... ADI의 행위 는 경영간섭 행위 와 '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 위는 이 같은 행위 가...
약국에 건기식 ‘정가판매’ 압박… 공정 위, 네이처스팜에 시정명령
이는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제46조가 금지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에 해당한다. 이번 조치는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 약국의 자율적 판매 활동과 가격 경쟁을 제한한 행위를 제재한 사례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및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대형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행위를 규제하고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규정을 담은 법을 제정하여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시장 공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
- 디지털 시장 시대에 온라인 플랫폼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대형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행위로 인하여 시장의 공정경쟁을 저해하고 이용자 권익을 해치는 폐해가 나타남 - 온라인 플랫폼에 적용할 수 있는 별도의 규제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을 방지하고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규정을 담은 입법을 통하여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시장 공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된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가 시장지배적지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를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로 지정하도록 함 -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를 금지함 -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시장지배적 플랫폼 서비스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도록 함 -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해마다 자신의 시장지배적 플랫폼 서비스에 관한 사업개요, 불만처리 현황, 정보공시 현황 등을 기재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한 거래 내용을 자발적으로 해소하고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의 피해를 적극적으로 구제하게 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자의 시정방안에 대한 동의의결 제도를 도입함 -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 금지규정을 위반한 것이 명백하고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에게 손해 확산이 우려되어 긴급히 예방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시장지배적 플랫폼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임시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함 -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고의ᆞ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도록 함
온라인플랫폼 통신판매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 온라인판매중개업자가 온라인판매업자에게 온라인플랫폼 통신판매중개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로 과다한 수준의 수수료 및 광고비의 지급을 요구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 인하를 강요하는 등의 불공정한 거래행위가 발생하고 있음 - 온라인플랫폼 통신판매중개거래의 특징을 반영하여 온라인판매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규모 비상장회사의 공시의무를 면제하는 등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공시제도를 개선함 - 경쟁제한 우려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기업결합 신고의 면제대상을 확대함 - 소비자 후생증대 효과가 경쟁제한의 폐해보다 큰 경우에는 최저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를 허용함 - 사건 처리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건 처리절차의 주요 내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공시제도 개선, 기업결합 신고의 면제대상 확대, 청산 또는 휴업 중인 회사의 회계감사 의무 면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의 참여자에 대한 정액과징금을 상향 조정하고, 최저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금지제도를 개선함 - 부당한 국제계약 체결제한 제도를 폐지함 - 사건 처리절차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일감몰아주기 등 부당지원을 통한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및 관련 위?불법행위가 빈발하고 있음 -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및 시장지배력이 확대?강화됨에 따라 경쟁업체, 소비자 등 경제적 약자들에 대해 남용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함 - 경쟁 및 거래의 불공정성은 점차 심해지고 있어 사회적 비용과 갈등이 증폭되고 있음 - 총수일가의 부당지원행위를 통한 사익편취의 근원적 차단, 공정한 시장질서를 해치는 행위의 근원적 시정과 예방 등을 통해 사업자의 공정한 거래 행위를 유도하고 시장의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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