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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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방산공제조합, 민군 협력 개방 확대…우주 안보 자립·전력화 가속
이에 따라 '항공우주 산업 개발 촉진법'과 '우주개발 진흥법 '에서 명시한 우주항공 사업 자는 물론, 군용 무기체계 외에 전투지원장비, 군수물자, 국방 소프트웨어 (SW) 등 전력지원체계를 조달하는 기업들도 새롭게 공제조합의...
방사청·우주청, 우주항공·전력지원체계 기업까지 방위 산업 공제조합 가...
항공우주 산업 사업 자와 ‘우주개발 진흥법 ’에 따른 우주 사업 자(우주항공 사업 자), 무기체계 외의 전투지원장비·물자 및 소프트웨어 등 전력지원체계를 납품하는 기업이 새롭게 포함된다. 아울러 공제조합의 보증 사업 ...
우주항공 사업 자도 방위 산업 공제조합 가입된다
'항공우주 산업 개발 촉진법'에 따른 항공우주 산업 사업 자, '우주개발 진흥법 '에 따른 우주 사업 자, 무기체계 외의 전투지원장비·물자 및 소프트웨어 등 전력지원체계를 납품하는 기업이 대상이다. 지금까지 민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프트웨어사업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지식과 기술이 요구되기 때문에 여러 기업과의 협업이 필수적임 - 과도한 다단계 하도급 거래는 소프트웨어사업의 품질 저하, 소프트웨어기술자의 처우 악화 및 비정규직 양산 등 국내 소프트웨어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함 - 소프트웨어사업의 전부 하도급 금지, 다단계 하도급 제한 등을 통해 국내 소프트웨어산업의 건전한 생태계를 조성하려는 것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프트웨어산업은 대기업 위주의 독과점 구조가 형성되어 있고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통해서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음 - 하도급과 관련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는 구체적인 조항을 담고 있는 반면, 현행법에서는 하도급에 관한 규정이 미흡하여 실효성 있는 법적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하도급 관련 규율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소프트웨어산업의 불공정한 하도급거래를 방지하고 소프트웨어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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