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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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연구실사고의 정의 및 사고보고체계를 개선하고, 사고피해자가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험금 청구권에 대한 압류 금지 규정을 신설함 - 연구실안전관리사 국가자격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험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2023년 시행 예정인 연구실 설치ᆞ운영기준 미준수 기관에 대한 시정명령제도를 신설함

조승래의원 등 10인2022-09-21

2024962원안가결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에 설치된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안전 확보를 통한 연구자의 생명 및 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정부는 과학기술발전 등 연구환경 변화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연구실사고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안전기술 개발 및 안전문화의 확산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할 필요성이 있음 - 대학·연구기관 등의 자율적이고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하여 기관장 및 연구자의 안전의식 개선, 점검·진단 대행기관의 기술력 관리 강화,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및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의 권한 강화, 안전관리의 전문화 등이 필요함 - 연구실사고를 예방하고 안전관리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함 - 연구실안전정보시스템을 통해 대학·연구기관 등의 연구실안전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연구실책임자가 연구실에 보호구를 비치하고,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착용을 지도하도록 의무화함 -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선임기준을 재정립하고, 대리자를 지정한 경우 대리자의 직무 대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기관 부담완화를 위하여 소규모 ‘분교 또는 분원’의 안전관리를 ‘본교 또는 본원’의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통합관리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출산휴가 등의 경우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기간을 연간 90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설치·운영을 의무화하고, 연구실안전관리 비의 계상 및 집행계획의 수립 등 기관 안전관리에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함 -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 관리 체계화, 연구활동종사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건강검진 실시결과에 따라 임시건강검진 등 적절한 안전조치를 이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기관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비교적 경미한 법 위반 사항에 대해 과태료 부과 전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2020-05-20

유사 개정안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ᆞ연구기관 등의 자율적인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현행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ᆞ보완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함 - 기능대학에서 안전관리 미 작성, 안전교육 미 이수 등으로 인한 사고 발생으로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 연구실 정의를 명확하게 함에 따라 이의제기가 없어질 것으로 기대됨 - 연구실책임자, 유해인자,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의 새로운 용어에 대한 정의를 추가함 - 연구분야의 다양화, 형태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위험요인의 등장 예상으로 예방적, 기술적 연구개발이 필요함 - 현행 법률상 정부의 역할이 포괄적이고 정부역할체계가 정립되어 있지 않아 사고대응에 어려움이 있음 - 기본계획 수립 및 국가재난 안전관리체제와의 연계, 정부간 역할체계 정립을 통해 사전 안전관리 강화 및 신속한 사고대응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기대됨 - 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 설치, 연구주체의 장 책임 개정, 연구실책임자의 지정 및 운영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안전관리 규정의 작성 및 준수 항목을 추가하여 안전관리 규정을 통해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를 통해 자율 안전문화의 조기 정착이 필요함 - 정기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기관의 등록제를 통해 정기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수준을 높이므로 안전사고 예방을 실현함 - 사고보고 및 공표를 통해 신속한 사고보고 및 안전의식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 연구실 안전 특성화사업이 현재까지 진행 중으로 현장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의 법적 구축 근거를 마련함 - 연구실 사고 시 연구활동종사자의 보상조치 확인 및 정확한 사고발생 통계 확보를 위하여 연구실안전 보험회사 등에게 관련 자료 제출 근거를 마련함 - 국가연구환경안전센터의 설치로 연구실안전 전문 인력의 집중화, 연구실 재해의 체계적인 조사, 안전기술 및 정보의 지원, 안전문화 확산, 안전 비용절감 등 과학인재의 손실방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로 건강하고 안전한 연구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됨 - 양벌규정 대상 주체를 연구실 안전관리 이행 대상자로 변경함에 따라 위반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할 것으로 기대됨 - 연구실책임자 미지정 및 정기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 미등록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여 법적 의무이행사항에 대한 집행력과 실효성을 제고함

이상민의원 등 11인2014-02-13

1907294대안반영폐기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연구실의 안전사고가 감소하는 등의 효과가 미비하여 관련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연구실에 배치되는 안전환경관리자의 수를 연구실의 연구활동종사자의 규모에 맞추어 현실화하고, 고위험군의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연구실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지침을 별도로 마련함 - 연구실 안전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김영주의원 등 18인201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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