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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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유용화 칼럼] 한국 미디어 는 왜 '뒷북'만 칠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eekly.hankooki.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7181037_244907_5355_v150.jpg&w=3840&q=75)
[유용화 칼럼] 한국 미디어 는 왜 '뒷북'만 칠까
특히 한국의 관련 법 체계는 수십 년 동안 요지부동의 규제라는 틀 속에서 시장을 옥죄고 있다. 일각에서... 2007년에는 '온라인 디지털 콘텐츠산업 발전법'이, 2008년에는 '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IPTV법)이 제정돼...
이런 수작은 지역에서 나오는데···‘공영 방송 MBC’에 16개 지역 MBC는...
지상파 및 케이블 TV를 포함한 기존 시청각 미디어 는 방송 법으로, 인터넷 프로토콜 기반의 IPTV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으로 규율하는 현재의 이원화된 구조는 그 자체로도 한계가 있지만 넷플릭스를 비롯한 OTT...
방미통위,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법 정부안 논의 본격화…보도채널·크리에...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법은 방송 법과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IPTV법) 등에 나뉜 미디어 규율체계를 재편하는 통합 미디어 법안이다. 지상파와 유료 방송 뿐 아니라 OTT와 동영상 공유 플랫폼 등을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미구성으로 인한 재허가 심의 지연 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허가유효기간을 재허가 결정 시까지 연장하는 법안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방송 시장의 위기와 글로벌 OTT와의 규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 대한 재허가 심사 폐지와 허가 조건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및 허가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동일하게 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 간의 프로그램 사용료 배분에 관한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 - 유료방송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도모하기 위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 대한 재허가 심사 기준에 추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간접투자 제한을 완화하기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유무역협정 상대국의 정부나 단체 또는 외국인이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국내 법인에 대해서는 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 또는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를 제외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제한 없이 소유할 수 있도록 함 - 방송사업자 간 규제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의 경우 외국인 의제법인의 기준을 최대주주로서 100분의 15 이상 주식 소유에서 최대주주이거나 100분의 50 초과 주식 소유로 완화함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허가 유효기간을 최장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고 공익채널 편성의무와 방송내용 기록ᆞ보존 의무를 신설하여 다른 유료방송사업자와의 규제 형평성을 제고함 - 부가통신사업자로서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아니하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주식소유 제한을 폐지하여 부가통신사업자와의 규제 형평성을 제고함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게만 적용되던 시정명령의 적용대상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를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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