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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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특별기고·박철수〉TSMC 구마모토 모델과 규슈 산업생태계: '신생 실리콘...
첫째, 대규모 보조금으로 투자 위험을 낮춘 것이었다. 경제산업성의 '개정 5G 촉진법 '(안전하고 신뢰성 높은 5G... 지방과 중앙정부가 일관되게, 외국인 기술인력의 정착조건도 산업 인프라의 일부로 보았다. 대만...
국회 전반기 교육위, 전문대 현안 법제화 '0'… 후반기 달라질까
또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이 존재하지만 주로 중등·직업계고 현장실습 관련 조항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재직자·신중년· 외국인 포괄 평생직업교육 체계 강화 등을 다루면 좋을 것"이라며 "AI 전환과 지역소멸, 산업...
"중동 전쟁 공급망 불안정 반복안돼"…산업부, 자원안보기금 신설 추진
또 산업기술 유출방지법, 외국인투자 촉진법 의 외국인투자 심사를 강화해 기술유출을 차단하고 손해배상을 실질화해 기술 보호 수준을 높인다. 이러한 정책은 신설되는 산업 자원 안보 기금, 산업안보원을 중심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내복귀기업에 외국인투자기업 수준의 혜택을 제공하라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 국내복귀기업 유치를 통한 국내투자 활성화 및 공급망 확충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에 국내복귀기업이 입주하는 것을 허용할 경우 해외사업장 국내이전에 결정적인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이에 따라 정부에서도 국내복귀기업의 지방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입주 허용 계획을 발표함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내외국인 차별적인 외국인투자 법인?소득세 감면제도 폐지와 신기술 분야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제도 확대 등의 정부 「투자유치지원제도 개편방안(‘18.7.18)」 내용을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반영함 -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 세목 조항을 정비함 -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국?공유재산 수의계약 제도를 개선함 - 외국인투자 현금지원 대상 확대 및 일부 규정 상향 입법(안 제14조의2), 외국인투자지역 관련 법 조문 분리?정비 및 일부 규정 상향 입법(안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9조), 외국인투자위원회 당연직 위원에 안보 관련 부처 위원 추가(안 제27조)에 대해 입법예고함
교정시설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도시의 지속적인 팽창으로 인하여 주거가 밀집한 도심지에 교정시설이 위치하게 된 경우 그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교육환경이 열악해지는 등 관련 민원이 잇따르고 있음 - 도심지에 위치한 교정시설의 이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교정시설 이전부지 및 그 주변지역, 종전부지에 대한 지원체계를 규정함 - 교정시설 부지를 원활하게 확보하고 지역 주민들의 생활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 교정시설 이전 건의를 받은 법무부장관은 교정시설 이전후보지를 선정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한 후 교정시설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이전부지를 선정함 - 법무부장관은 이전후보지와 지원계획 등을 공고하고, 이전후보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를 요구하도록 함 - 국유재산법에 따라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이전사업을 추진함 - 이전사업시행자 및 지원사업시행자에게 농지보전부담금 등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도록 함 - 이전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정시설 이전사업 지원위원회를 설치함 - 이전사업 및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교정시설이전사업단을 설치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외국인투자가와 함께 공동출자하여 합작법인을 설립할 경우, 손자회사가 합작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이상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고자 함 - 손자회사가 합작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도록 하여 외국인투자 유치 효과를 제고하고, 더불어, 손자회사는 외국인이 소유한 주식 이외의 모든 주식을 소유하도록 하여 손자회사가 국내 제3의 기업의 투자를 이용하여 손쉽게 증손회사를 소유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인투자기업의 원활한 사업부지 확보를 통한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의계약이 가능한 국유지 및 공유지의 범위에 「어촌ᆞ어항법」과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 등을 추가함 - 외국인투자기업의 애로사항과 관련된 규제의 개선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의 권한을 대폭 강화함 - 고용창출규모 등이 큰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시적 유효기간을 폐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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