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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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항공기 부분품에 대한 관세감면제도는 FTA 확대 등으로 인한 감면제도의 실효성 감소 및 대기업에 편중된 감면혜택으로 인한 과세형평 저해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이외의 일반기업에 대해서는 2015년부터 단계적으로 감면율 조정을 거쳐 2019년부터는 관세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한국과 FTA가 체결된 미국, EU, 싱가포르 등으로부터 2013년 수입된 항공기 부분품 금액 약 1조 4,800억원 중 FTA 적용을 받아 혜택을 받은 수입금액은 약 2,900억원으로 FTA 활용률이 20% 수준에 그치고 있는 점, 미국ᆞEUᆞ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들은 항공기 부분품 전체에 대하여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국적항공사들의 관세 부담으로 인한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일반기업에 대한 항공기 부분품 관세감면제도를 2017년까지 현행대로 유지하려는 것임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조세소위원회는 2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후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제312회(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는 조세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세관장이 부과ᆞ징수하는 내국세 등의 체납 시 징수업무를 세무서장에게 이관함 - 원산지조사 결과 회신을 부과 제척기간의 특례 사유로 인정함 -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명확화함 - 세율불균형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 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운영하고 폐지함 - 보세판매장 특허의 특례 도입, 탁송품 통관절차 명확화, 수출입물품 가격 조작 시 허위신고죄 처벌 강화,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지급한도 인상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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