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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시체해부에 대하여 해부학ᆞ병리학ᆞ법의학을 전공한 교수 등이 하거나, 시체해부명령이나 「형사소송법」?「검역법」상의 특별한 상황이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도록 매우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의술과 의학발전을 위해 신체의 해부실습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필요한 경우 해부학ᆞ병리학ᆞ법의학 이외의 과목을 전공한 의사에게도 신체해부를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시신기증의 경우 「민법」상의 유언의 방식만을 따르도록 하는 등 매우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어 현실에 맞지 않은 상황임 - 이에,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의사도 시체해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민법」상의 유언 외에 본인이 생전에 문서로 동의한 경우에도 시체해부를 위한 시신기증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에서는 1999년 이후 총 11차례의 특별검사가 임명되어 수사가 진행된 바 있으나 대부분 부실 수사, 봐주기 수사 등으로 인해 일반 검찰수사와 별반 다르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음 - 이를 보완하고자 지난해 3월 현행법이 제정되었음 - 제정 당시에도 제기되었던 정치중립적 특별검사임명의 문제점 등 제도특검의 한계가 세월호 참사 및 최근의 성완종 사건 등에서 여실히 드러남 - 상시적으로 활동하는 특별검사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는 한편, 대통령으로부터 독립된 특별검사를 임명하고 독립된 권한과 능력을 가진 수사인력을 확보하여, 검찰등의 수사 독립을 담보하기 곤란한 국민적 의혹 사건등이 정권의 영향력을 받지 않은 독립된 특별검사에 의해 규명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특별검사는 대통령과 그 8촌 이내의 친인척이 관련된 사건, 퇴직 2년 이내의 전직 또는 현직 국무총리,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국가정보원장 및 장관급 장교가 관련된 사건,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실의 2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이 관련된 사건으로서 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 의결로 수사를 요청한 사건,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수사를 요청한 사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연서로 수사를 요청한 사건, 특별감찰관법에 따라 특별감찰관이 감찰에 의해 고발한 사건 및 위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 중 인지된 사건에 대한 수사 및 공소의 제기와 그 유지에 필요한 행위를 직무로써 수행하도록 함 - 특별검사는 15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제1호의 직에 있었던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특별검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함)의 추천으로 국회에서 선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며, 이 경우 특별검사는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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