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차원조형산업 진흥 및 이용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ECONOPOLITICS] 연말 시행 앞둔 ‘3D프린팅 산업 진흥 법’
발의한 ‘ 삼차원조형산업 진흥 및 이용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안’은 3D 프린팅 산업 의 발전과 지원에... 매주 금요일마다 제정안 연구반 위원들이 참석해 관련 인증 및 신고 사항 등 제정안에 대한 논의 과정을...
`3D프린팅+지역 특화 산업 `…3D프린팅 전문센터 8곳으로 확대
지역전문가 등 인력양성은 물론이고 세미나와 행사 개최 등으로 지역 3D프린팅 인식 확산 역할도 한다.... 미래부는 지난해 말 3D프린팅 활성화 를 위한 ‘ 삼차원조형산업 진흥 및 이용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안’이...
홍문종 위원장, "블루오션법···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면밀히 검토할...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플랫폼을 구축한 것이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성과중 하나로 꼽았다. 창조경제의... 담은 ' 삼차원조형산업 진흥 및 이용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법안을 대표발의(2015.11.30 본회의 국회 본회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스포츠산업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스포츠산업은 국내외 시장상황을 고려할 때 성장잠재력이 매우 높음 - 다른 산업에 비해 고용창출 효과가 우수하여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새로운 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발전시킬 수 있는 분야임 - 2007년에 제정된 현행법은 스포츠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실체적 규정이 미비하여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스포츠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정비하고 스포츠 이용자의 이용편익과 유통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급변하는 스포츠산업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스포츠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기본계획과 세부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스포츠산업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 스포츠산업과 관련된 기술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기술개발을 수행하는데 드는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또는 출연할 수 있도록 하며, 기술개발사업 업무 대행기관을 둘 수 있도록 함 - 스포츠산업과 관련된 창업을 촉진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공체육시설을 스포츠산업진흥시설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프로스포츠의 육성을 위하여 프로스포츠단 연고 경기장을 스포츠산업진흥시설로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스포츠산업의 육성과 기술개발을 위하여 스포츠산업 관련 상품의 품질 향상에 필요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스포츠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과 한국벤처투자조합 등에 출자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는 프로스포츠단 창단에 출자 또는 출연할 수 있고, 프로스포츠단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나노기술은 미래 국가발전을 주도할 신성장동력이 되는 핵심기술임 - 나노산업이 미래 신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현행의 나노기술개발에서 나아가 나노제품 등의 실용화와 나노안전에 관한 사항 등을 포괄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 나노기술의 상용화 및 인프라 확충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나노기술의 융합신산업 창출을 도모하여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나노기술에 관한 연구개발과 산업동향을 조사·분석하여 관련 정책에 반영하도록 함 - 민간부문에 대한 나노기술을 조사·분석함에 있어 나노기술의 연구개발활동뿐만 아니라 실용화동향도 포함하도록 명시함 - 나노기술전문연구소를 나노기술연구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연구원의 목적에 연구개발 성과의 실용화 및 확산을 추가함 - 나노기술정보관리전문기관의 명칭을 나노기술정책·정보관리전문기관으로 변경하여 나노기술에 대한 정책 개발 등의 사항을 그 추진기능에 추가함 - 나노 측정·분석 및 나노안전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책임있는 나노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나노안전기술지원센터의 지정·운영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근거를 둠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