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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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송영길 "한동훈 비열, 국회의원 하지 말고 슈퍼챗 벌어야...내가 여우? ...
노회찬 의원이 말이죠, 삼성그룹의 떡값을 주고 관리했던 검사들 명단을 발표했다는 이유로 통신비밀보호법 ... 범죄 를 발굴하고, 잡아 오고, 수사 하고, 취조하고, 구속시키고, 기소시키는 이런 사람들이 국가 국민의...
악수하며 도청…동맹의 그림자
과거에는 수많은 통화를 감청해도 모두 들을 수 없었는데, 최근 음성인식과 분석 능력이 강화돼 위협 감지... 우리나라 통신비밀보호법 도 주요 범죄 수사 와 국가안보를 위한 감청을 허용한다. 다만 통신 사의 협조의무를...
이혼 소송을 위해 아직껏 ‘간통 현장 포착’에 집착하는 사람이 있다면...
정한 통신비밀보호법 (*감청을 금지한 명시적 규정: 제3조 제1항 및 제4조, 제14조 1항)에 따라 민사소송에서도... *소위 ‘배째라식’ 미행은 범죄 예방 및 범죄수사 , 범인검거 등에 임하는 정당한 법집행기관 요원들도 자칫...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
- 형사사법절차에서 전자문서의 이용 및 관리에 대한 기본 원칙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전자문서를 이용한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를 통하여 사법절차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피의자ᆞ피고인ᆞ피해자ᆞ고소인 등의 형사사법절차상 권리 보장을 강화하여 형사사법업무 전반에 걸쳐 국민의 신뢰성을 높이려는 것임 -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소속 공무원은 전자문서로 작성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형사사법업무와 관련된 문서를 전자문서로 작성하도록 함 -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소속 공무원은 종이문서나 그 밖에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문서를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하도록 함 -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이 형사사법절차와 관련하여 작성한 전자문서를 다른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에 송부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송부하도록 함 -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이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외의 기관에 사건을 이송 또는 송치할 때에는 전자문서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출력한 후 그 서면을 송부하되, 전자문서를 송신ᆞ수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기관에는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도록 함 -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전자적 송달ᆞ통지에 동의한 등록사용자 등에게 송달 또는 통지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함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구속영장, 체포영장 등을 집행할 때 전자문서를 제시하거나 전송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함 - 검사는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가 전자문서로 작성된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재판의 집행을 지휘하도록 함 - 형사재판에서 문자, 그 밖의 기호, 도면ᆞ사진 등에 대한 증거조사는 전자문서를 모니터, 스크린 등을 통하여 열람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음성이나 영상정보에 대한 증거조사는 전자문서의 음성을 청취하거나 영상을 재생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함 -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작성된 전자문서는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사건은 그 형의 시효가 완성된 때에, 무죄ᆞ면소 등의 재판이 확정된 사건과 불기소 처분 또는 불송치 결정된 사건은 공소시효가 완성된 때에 삭제하도록 함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
- 형사사법절차에서 전자문서의 이용 및 관리에 대한 기본 원칙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전자문서를 이용한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를 통하여 사법절차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피의자ᆞ피고인ᆞ피해자ᆞ고소인 등의 형사사법절차상 권리 보장을 강화하여 형사사법업무 전반에 걸쳐 국민의 신뢰성을 높이려는 것임 -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소속 공무원은 전자문서로 작성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형사사법업무와 관련된 문서를 전자문서로 작성하도록 함 -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소속 공무원은 종이문서나 그 밖에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문서를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하도록 함 -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이 형사사법절차와 관련하여 작성한 전자문서를 다른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에 송부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송부하도록 함 -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이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외의 기관에 사건을 이송 또는 송치할 때에는 전자문서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출력한 후 그 서면을 송부하되, 전자문서를 송신ᆞ수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기관에는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도록 함 -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전자적 송달ᆞ통지에 동의한 등록사용자 등에게 송달 또는 통지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함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구속영장, 체포영장 등을 집행할 때 전자문서를 제시하거나 전송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함 - 검사는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가 전자문서로 작성된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재판의 집행을 지휘하도록 함 - 형사재판에서 문자, 그 밖의 기호, 도면ᆞ사진 등에 대한 증거조사는 전자문서를 모니터, 스크린 등을 통하여 열람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음성이나 영상정보에 대한 증거조사는 전자문서의 음성을 청취하거나 영상을 재생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함 -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작성된 전자문서는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사건은 그 형의 시효가 완성된 때에, 무죄ᆞ면소 등의 재판이 확정된 사건과 불기소 처분 또는 불송치 결정된 사건은 공소시효가 완성된 때에 삭제하도록 함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를 엄정하게 수사하기 위한 독립된 수사기구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통신제한조치 및 압수·수색·검증의 집행에 관한 통지와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통지 관련 규정 등을 정비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통신을 이용한 의사소통이 일반화됨에 따라 전기통신은 수사의 주요 대상이 되고 있음 - 통신제한조치나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ᆞ수색ᆞ검증을 집행하는 경우 피의자나 피내사자 외에 범죄와는 무관한 다수의 제3자의 개인정보가 수집될 가능성이 높음 - 그 제3자에 대한 통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임 - 통신제한조치나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ᆞ수색ᆞ검증을 집행하는 경우 그 집행사실을 피의자나 피내사자뿐만 아니라 통신제한조치나 압수ᆞ수색ᆞ검증의 대상이 된 피의자·피내사자의 상대방인 제3자에게까지 그 집행사실을 통지하도록 하여 전기통신 이용자들의 자기정보 관리에 관한 권리를 제고하려는 것임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통신의 범죄 이용 증가는 국가 수사권이 전기통신에 대한 개입을 증가시키고, 이로 인하여 전기통신 이용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개인정보보호에 많은 제한이 가해지고 있음 - 수사기관이 통신제한조치 등을 집행하면 그 집행이 있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수사대상이 된 가입자에게 수사기관이 집행한 내역을 통지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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