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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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제주경찰청장 면담 막아선 경찰…국민의힘 “이게 국민 대하는 모습”
아시아투데이 이체리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8일 경찰의 '실종신고 허위 종결' 사태가 발생한 제주를... 장 대표는 현장에서 경찰 관 계자에게 사건을 설명받은 뒤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족들에게 위로의 뜻을...
술 취해 잠들어 사건 놓치고… 허위혐의로 체포보고서 작성
결국 해당 외국인은 재판 과정을 거쳐 공무 집행 방해죄에 대해서는 누명을 벗을 수 있었다. 폐쇄성이 강한 지역 경찰의 비위 또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실종·사망 사건이 발생한 제주는 경찰관 1000명당...
제주 실종 허위종결 내주 검찰 송치 전망…'檢 보완수사' 경찰 부담
경찰의 부실 수사 정황을 드러낼 경우 경찰을 둘러싼 비판 여론이 더욱 커질 수 있어서다.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제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직무 유기, 공전자기록위작 및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 등...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경찰장비에 경찰착용기록장치를 추가하고 사용 요건과 고지방법, 촬영영상의 관리방법을 규정함 - 영상음성기록정보 관리체계의 구축ᆞ운영의무를 규정함 - 벌칙규정의 법정형에 벌금형을 추가함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치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드론 활용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경찰장비 항목에 무인비행장치를 추가하여 경찰관의 도보 및 자동차 순찰과 함께 드론 순찰도 진행함으로써 치안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자 함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서울 신림역, 분당 서현역에서 벌어진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흉기 난동 사건 등이 발생함에 따라 경찰청은 흉기 난동 범죄에 대해 총기, 테이저건 등 정당한 경찰 물리력 사용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기도 하였음 - 현행법에서는 범인의 체포, 범인의 도주 방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ᆞ신체의 방어 및 보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제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총기 사용을 허용하고 있음 - 경찰관이 직무 수행으로 인하여 민ᆞ형사상 소송을 수행할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 소송비용, 손해배상금 등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보험계약 규정을 두고 있음 - 이에 총기 교육 규정을 신설하고, 경찰관의 직무 수행과 관련한 민ᆞ형사상 소송에 있어 소송비용 지원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찰장비의 사용은 실효성 있는 법집행을 위한 공권력 행사의 일종이지만 과잉행사로 인한 인권침해 논란이 있을 수 있음 - 경찰장비와 관련된 현행규정을 일부 개선·보완함으로써 경찰장비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신체·생명에 대한 보호가 보다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대테러 작전 수행 및 국제협력 관련 규정을 경찰관의 직무범위에 추가하고, 국제협력을 위한 개별적 수권조항을 마련함 - 경찰장비와 관련된 현행규정을 일부 개선·보완함 -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 - 대테러 작전 수행 및 국제협력 관련 규정을 경찰관의 직무 범위에 추가함 -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경찰관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외국 정부기관, 국제기구 등과의 자료 교환, 국제협력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 - 경찰장비의 종류에 살수차를 명시하고 살수차 사용 시 사용일시 등을 기록하여 보관하도록 함 -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위해성 경찰장비는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사용하도록 명시함 - 위해성 경찰장비를 새로 도입하는 경우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그 안전성 검사의 결과 보고서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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