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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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광양농협, 김희중 전남광주 광양경찰서장 초청 특별강연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이에 따른 수사 절차, 형사 사법제도의 변화를 설명했다. 이어 전기통신 금... 예방의 중요성 을 강조했다. 광양농협 여성대학 ‘행복리더 심화과정’은 6월 개강 이후 소통과 리더십...
"입 다물면 끝?"… '로맨스 스캠' 48명 구속에도 '묵묵부답' 10명의 '벼랑...
오전 10시 30분부터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전기통신 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행사이며, 형사소송법 상 그 자체만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원칙이다. 대법원 역시 단순히...
![[이창현 교수의 형사 교실] 최근 형사소송법 주요 판례(3)](/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lec.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508%252F750460_91905_5129_v150.jpg&w=3840&q=75)
[이창현 교수의 형사 교실] 최근 형사소송법 주요 판례(3)
헌법과 형사소송법 이 선언한 영장주의의 중요성 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 전기통신 의 감청 또는 공개되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 수색 시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선별압수의 원칙을 준수하고, 당사자의 절차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고자 함.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정보 압수 수색의 방식을 법률에 규정하여 과도한 압수 수색을 방지하는 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저장매체를 이용한 정보 저장이 일상화되어 각종 범죄수사에 있어 정보의 압수ᆞ수색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현행 「형사소송법」에는 정보의 압수ᆞ수색 절차와 관련한 규정이 미비하여 수사 및 재판실무상 여러 어려움과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 압수의 목적물에 정보저장매체 뿐 아니라 정보가 포함됨을 명시하고, 정보에 대한 압수집행은 범위를 정하여 하도록 하여 피고사건과의 관련성을 필요로 하도록 함 - 정보저장매체를 압수한 때에는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는 정보만 출력ᆞ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과정에 피의자ᆞ피고인ᆞ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임의제출을 거부하더라도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하여 방어권을 보장하고자 함 - 임의제출은 자발적이고 명시적인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만 인정되도록 하고 절차에 대한 사전 안내와 당사자 참여권 보장이 이루어지도록 함 - 정보의 압수는 범위를 정하여 출력ᆞ복제하는 방법으로 하되, 범위를 정하여 출력ᆞ복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등에는 정보저장매체등을 압수할 수 있도록 함 - 정보저장매체등을 압수한 때에는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는 정보에 한해 출력ᆞ복제하도록 하고 출력ᆞ복제 과정에 피고인ᆞ변호인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정보에 대한 압수집행을 하는 자의 정보 왜곡ᆞ훼손 및 오ᆞ남용 금지 의무를 부과함 - 정보에 대한 수사기관의 압수집행 절차에 대하여 법원의 압수집행 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사·정보기관의 감청 논란으로 국민들의 사생활 침해에 대한 불안이 높아지고 있음 -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해서도 통합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의 압수·수색·검증도 현행법에 직접 규정하고 영장주의에 의하도록 함으로써 사이버 공간에서 정보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의 압수·수색·검증의 요건을 강화하여 현행법에 직접 규정한 영장주의에 의하도록 하고 그 집행방법에 있어 정보를 보관하는 자가 정보를 기록해 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의 압수·수색·검증 집행절차에서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참여권을 명시하고, 영장 집행 일시와 장소를 미리 통지하도록 하되,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한 때 또는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의 압수·수색·검증을 집행한 경우 집행 후 즉시 그 집행사실을 통지하도록 하고, 피의자나 피내사자뿐만 아니라 압수·수색·검증의 대상이 된 전기통신의 당사자인 제3자에게까지 통지하도록 하되, 유예 이유 및 기간을 명시함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목회 수사와 관련된 국회의원 후원회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과정에서 적법절차 위배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 적법절차 위배 논란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 법률에 명확히 함 - 체포?구속영장의 경우 대법원 규칙에 따라 영장교부를 청구할 수 있으나 압수수색의 경우에는 명시적 규정이 없어 적법한 집행인지 여부를 알 수 없음 - 압수수색 영장의 교부청구권 흠결에 관한 법적 공백을 없애고, 압수수색 영장은 물론 체포?구속영장 교부청구권에 관하여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 - 강제수사에 있어 피의자 등의 방어권이 적절히 보장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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