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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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딥페이크 성범죄, 한국이 진앙지"…텔레그램 규제가 답일까
2021년부터 시행 중인 'n번방 방지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 통신 망법 개정안)엔 텔레그램과 같은 '사적 대화방... 현행법에 따르면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허위영상물'(불법합성물) 유포 혐의는 징역 최대 5년...
박주민 의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발의…"막가파식 통신 조회 NO!"
현행법 은 법원, 검사 , 수사관서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재판, 수사 또는 형의 집행 등을 위하여 전기통신사업 자에게 전기통신 역무 이용자의 통신 이용자정보(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통신 자료 조회 증가…영장주의 도입 법안 발의
현행법 은 법원, 검사 , 수사관서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재판, 수사 또는 형의 집행 등을 위하여 전기통신사업 자에게 전기통신 역무 이용자의 통신 이용자정보(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여행금지국가 또는 지역에서 국제전기통신서비스를 신청한 통신이용자에 대한 정보를 외교부장관이 요청할 경우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사실 통지 시 구체적인 사용 목적과 통지유예 사유를 명시하도록 하여 당사자의 정보 제공에 대한 알 권리를 강화하고, 수사기관의 자의적인 정보 이용을 제한하는 법안임.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 등이 제공받은 통신이용자정보의 보유기간과 파기 규정을 명시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사, 각종 수사관서의 장이 요청시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임의로 제공할 수 있고, 이에 해당되는 이용자는 관련 사실을 알 수 없었음 - 국가가 정보통신망에서 권한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러한 관행은 개선될 필요가 있음 - 국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통신자료제공에 관하여 제공기관 및 요청사유별 현황을 미래창조과학부에 보고하도록 하고 매년 그 현황을 공개하도록 하며, 미래창조과학부는 보고받는 내용을 점검하여 이를 분석·평가한 보고서를 매년 공개하도록 하고, 각종 수사기관에서 통신자료제공을 받은 경우에는 그 제공기관·요청사유 및 범위를 해당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하려는 것임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83조제3항은 법원, 검사 또는 수사기관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 등이 재판, 수사 등을 위하여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에 대한 통신자료제공을 요청하면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에 따를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수사기관이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통신자료제공 건수는 2010년 59만 1,049건, 2011년 65만 1,185건 등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수사기관의 지나친 권한남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 - 수사기관 등의 개인정보 수집이 적법절차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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