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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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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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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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저작권신탁관리업의 허가 유효기간과 재허가 제도를 도입하고, 회원의 권리와 신탁관리업자의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며, 관리·감독 체계를 정비하여 저작권신탁관리업의 책임성과 민주성을 강화하고 저작재산권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대안을 제안함.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의 회원 권리를 규정하고,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하여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 법안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권신탁관리업의 허가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저작재산권자의 권리 규정을 신설하며, 수수료 요율을 승인하도록 하여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제고하고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받는 수수료 및 사용료의 승인에 관한 규정을 삭제할 필요성이 있음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저작권 사용료의 요율 및 금액은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하고 있음 - 저작권 사용료 분배에 관한 사항은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정부의 승인을 받아 정하고 있음 - 창작자의 사용료 수익 분배비율이 사업자에 비해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저작권 사용료 분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도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하도록 하고,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전문위원회를 두어 이해관계자 간의 합리적인 조정이 선행되어 그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저작권 사용료 분배의 적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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