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세계 유산 등재된 백제, 어떤 평가 받았나
현재 ‘ 문화재보호법 ’에 의해 보호 되고 있으며,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에 의해 공주, 부여... 등재된 유산 을 활용 해 국가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효과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관리에 의한 문화유산 보존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능정보화사회 및 디지털 시대에 문화재 향유의 방식이 영상, 전시, 공연, 게임, 만화에서 가상현실ᆞ증강현실 등 실감형콘텐츠에 이르는 등 급격히 발전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문화유산 분야의 디지털콘텐츠에 대한 적극적인 보급 활성화와 규율 마련 등이 필요함 - 문화재디지털콘텐츠에 대한 개발ᆞ활용 및 지원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고 문화재청이 문화재디지털콘텐츠 관련 정책을 수립ᆞ추진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새로운 문화재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문화재의 활용을 증대하고자 함
국악진흥법안(대안)
- 국악은 전통문화유산으로서 헌법 제9조에 따라 전통문화의 계승ᆞ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 - 국악분야를 직접적으로 규정하는 관련법은 없는 상황임 - 종합적이며 체계적인 정책개발ᆞ기반조성 및 예산지원 등이 미흡한 실정임 - 국악을 보전ᆞ계승하고 이를 육성ᆞ진흥하며 국악문화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악 진흥 및 국악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해 기본계획은 5년마다,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함 - 국악의 보존·계승, 국악 창작 지원, 국악 향유 문화 활성화, 국악문화산업의 진흥, 전문인력의 양성,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활성화, 국악 관련 단체의 육성·지원 등 각종 지원시책을 마련하도록 함 - 국악의 진흥 및 국악문화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국악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국악의 날을 지정하도록 함 - 국악의 진흥 및 국악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원기관을 지정·지정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기관은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 관련 창작활동 및 대중화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함
청와대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
- 청와대는 오랜 기간 정부가 위치하던 곳으로서 역사적 상징성을 가지고 있음 - 청와대 부지 전체를 하나로 묶어 보호할 필요성이 있음 - 청와대의 보존ᆞ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그 역사성과 장소성을 보존하고, 그 활용 방안을 민주적인 방식으로 고안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 청와대 보존활용계획 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함 - 청와대의 관리를 담당할 관리청을 규정함 - 청와대에서 제한되는 행위와 그에 대한 허가 기준 및 위반 시의 원상회복 조치에 대하여 규정함 - 청와대의 공개와 관람의 제한 및 사용허가와 그 기준에 대하여 규정함 - 청와대의 화재, 재난 및 도난 방지 등에 대하여는 「문화재보호법」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유산의 보호와 보존, 복원과 재현을 위해 반드시 있어야 할 고증기록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한 채 훼손되거나 망실되고 있음 - 이로 인해 숭례문과 낙산사, 광화문과 같은 원형 복원과정에서 기록을 통한 고증과 검증을 거치지 못한 채 오히려 관련 학계와 시민단체, 국민사이에 고증자료의 진위여부가 쟁점이 된 것은 문화유산 기록정보자원 관리체계의 문제점이 큼 - 문화유산기록정보화의 성장에 불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낭비시키고 있음 - 문화유산기록정보의 수집, 관리, 공유, 공개, 활용을 촉진하고, 이를 위한 전문 관리기구의 설립,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문화유산기록정보의 일원화, 체계화된 통합관리와 활용을 통해 국민의 문화향유권 신장과 문화정체성 함양에 기여하고자 함 - 국민이 문화재정보를 정당하고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문화재정보에 관한 저작권 등의 정보를 확인하고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관리하도록 함 - 문화재정보를 복제?간행하여 판매?배포하거나 문화재정보의 출력자료를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사용료와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문화재정보정책의 수립을 지원하고 문화재정보의 수집?연구?가공?관리?활용?유통?판매와 문화재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제반 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재청 산하에 문화유산지식개발원을 설립?운영함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등재된 유산도 세계유산 등의 등재 이전부터 유지?관리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여 세계유산 등의 등재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